저승사자

 

‘신자유주의 전도사’ 이헌재가 부총리로 돌아왔다. 이헌재는 김대중 때 금융감독위원장과 재경부 장관으로 시장 개혁의 첨병 구실을 했다.

특히 은행 합병, 퇴출 등을 주도하면서 금융노동자 10만여 명을 거리로 내몰고 빅딜, 기업퇴출을 진두 지휘했던 게 바로 그다. “IMF의 하수인”, “저승사자”가 그의 별명이었다.  

그는 IMF의 요구대로 초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며 동화은행 등 5개 은행을 강제로 퇴출시키고 대규모 은행 합병을 단 2년 만에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제1금융권에서만 5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긴축정책이 내수 위축으로 인한 경기 악화라는 역풍을 만나자, 이헌재는 카드사들의 각종 규제를 풀면서 사실상 카드 무제한 발급 시대를 열어 주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소득 증대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카드 경제는 신용불량자만 양산하고 몰락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의 3백70만 신용불량자 시대를 연 장본인이 바로 이헌재인 것이다.  

1998년 6월 5개 은행 퇴출과 관련해 2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금감위는 여러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뒤집고 12명을 동원해 6일 만에 퇴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12명 경영평가위원 중에는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이헌재는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며, 현재 5개은행의 퇴출 부당성에 관해 진행되는 10건의 소송 대부분의 대리인을 ‘김&장’ 법률사무소가 맡고 있다.

김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