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은 요금을 최대 5백 원 인상하겠다고 공고했다. 지난 2월 1백50원을 올린 데 이어 또 5백 원을 올린다면 몇 달 새 9백 원에서 1천5백50원으로 폭등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영화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에 추진되면서 온갖 특혜를 제공했다. 서울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는 맥쿼리인프라인데,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가 이명박의 친형인 국회의원 이상득의 아들 이지형이었다.

민간 자본은 9호선의 총공사비 중 3분의 1만 투자했지만 운영권과 요금결정권을 받았다. 게다가 수익률 8.9퍼센트를 보장받아 다른 민자 사업에 견줘도 높은 수익을 보장받았다.

이러한 불공정한 협약에 따라 9호선 운영이 시작된 2009년부터 서울시는 해마다 수백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민영화의 폐해는 9호선만이 아니다. 지난해 개통한 신분당선 역시 요금이 일반 지하철보다 5백50원이나 비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호선 요금 폭탄에 맞서 “사장 해임과 사업자 지정 취소, 매입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본의 이윤 추구에 반대하는 박원순 시장의 이런 행보는 반갑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계약 준수가 기본인 사회에서 계약 변경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며 서울메트로9호선을 옹호하고 있다.

이것은 부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등치는 것은 ‘계약 준수’고, 부자들의 횡포에 반대하는 것은 ‘계약 변경’이라는 말일 뿐이다.

이런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를 순순히 따른다면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 들의 삶을 지킬 수 없다.

민영화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우리는 박원순 시장에게 9호선을 공영화해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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