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발전소 54기 전면 가동 중단: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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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일본 홋카이도 도마리 핵발전소가 운전을 멈추면서 일본에 있는 핵발전소 54기의 가동이 모두 중단됐다. 일본에서 핵발전소 가동이 시작된 지 42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이다.
당연히 이는 지난해 3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문이다. 아랍의 봄이나 유럽의 총파업 투쟁과 견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일본에서 벌어진 반핵 운동은 전체 사회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크게 성장했다. 수십 년 동안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던 장외 집회와 행진이 여러 차례 그것도 수만 명 규모로 벌어졌다.
물론 지금 일본의 핵발전소 가동 중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본 지배자들은 여전히 제국주의적 야심에서 핵무장을 바라고 있고, 전체 전력 생산의 20퍼센트를 넘는 핵발전을 대체할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핵무기 수천 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해 전력 손실도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수는 있을 듯하다.
그럼에도 유가 인상 등 일본 지배자들의 핵발전 재가동 욕구를 자극할 요인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일본의 반핵 운동이 일본 정부에 맞서 얼마나 잘 싸우는지에 미래가 달려 있다.
미래
한편, 이명박은 일본의 핵발전소가 모두 가동을 멈춘 5월 4일 신울진 핵발전소 1, 2호기 기공식에 참가해 ‘핵발전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는 고리 핵발전소에서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도, 이명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 간부가 뇌물을 받고 불량 부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폭로돼도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핵발전을 멈추면 대안이 없다며 가난해지기 싫으면 핵발전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당장 ‘탈핵’을 선언한 독일과 핵발전 가동이 완전히 멈춘 일본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다. 독일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지난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1년 동안 벌인 에너지원별 가격 재조사에서 핵발전이 결코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적이지 않다고 발표했다.
최근 그린피스 한국 지부가 발표한 ‘에너지 혁명’ 보고서는 2030년까지 한국에서 핵발전소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보여 줬다. 다양한 국내 연구자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이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매년 녹색성장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20조 원
그러나 이명박 정부만 핵발전소를 유지·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통합당도 집권 시절 핵발전소 확대를 추진했고 부안에서 벌어진 핵폐기장 건설 반대 투쟁은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지금도 민주당은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박근혜에서 민주당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지배자들이 대부분 핵발전소를 유지·확대하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핵발전소가 단기적으로 - 10년 앞만 내다봐도 핵발전소가 비경제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연구들은 너무 많다 - 기업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해 주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핵무기 원료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
따라서 반핵 운동은 이런 지배자들을 물러서게 할 강력한 대중적 행동 건설을 지향해야 한다. 나아가 핵무기 보유 열망을 자극하고 기업의 이윤 논리에 대중의 안전을 종속시키는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적 이윤 경쟁과 군사적 경쟁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핵은 그 관계의 핵심에 놓여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시장 경쟁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자거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일부 환경단체들의 대안은 한계가 있다.
반자본주의적이고 대중적인 반핵 운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