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의헌 수석 부위원장

민주노총이 파업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권이 거칠게 탄압해 왔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그간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더는 내줄 것도 없고, 정권 교체기를 맞아 이 기회에 다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을 자신감을 회복하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현장에서도 이명박 정권에 맞서 반전을 꾀할 기회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가 되지 못한 게 파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대중투쟁을 힘있게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소야대 국회가 안 돼서 더 싸울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지금으로선 각 산별 노조와 민주노총 차원의 요구·투쟁을 모아 나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조직의 구심력이고 지도력인데, 10년 동안 약화되고 이완돼 온 과정이라서 하루아침에 해결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문제도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정부의 탄압은 통합진보당 내분을 계기로 민주노총의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선에서 진보진영을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이 조속히 진행돼야 합니다.

파업은 어떻게 조직되고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6월 말 경고 파업과 8월 파업입니다. 6월 말에는 가능한 모든 조합원들이 파업 또는 공동의 행동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앞에 집결해 대정치권 투쟁을 힘 있게 결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파업에 대한 집단적 결의를 할 것입니다. 

8월에는 각 노조의 임단협(임금·단체 협상)과 상관없이, 민주노총이 중심에 선 정치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성사시키려면, 쌍용차 투쟁, 언론 파업과 같은 현안 투쟁을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8월 투쟁의 자신감을 높일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한진중공업 투쟁의 결과가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안 투쟁 연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쌍용차 투쟁에 대한 향후 계획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처럼, 죽음을 막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습니다. 해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어쩔 수 없다’는 시각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을 세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가 있듯이, 국가가 공기업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이는 결국 민주노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을 그에 걸맞게 결집시켜 함께 싸우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쌍용차 범국민추모위원회는 범국민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6월 16일을 ‘범국민행동의 날’로 정했습니다.

과제를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적 흐름을 형성하는 것, 다른 하나는 민주노총이 투쟁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쌍용차 투쟁은 단위 작업장의 정리해고 문제만이 아니라, 정리해고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넓혀 줍니다. 범대위는 그 점을 중요하게 보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8월 파업에서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투쟁은 8월 민주노총 파업의 중요한 디딤돌이 돼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유병규·조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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