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과 조직을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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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부 장관 권도엽은 KTX 민영화를 “반드시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강행 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언론은 다소간의 추진 연기,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기회주의적 행보 등을 들어 ‘민영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보도해 왔다.
철도노조 지도부와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내 일각에서도 이런 기대가 일정하게 자라 왔다.
그러나 국토부의 거듭된 의지 천명은 결코 KTX 민영화가 물 건너간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박근혜도 민영화를 둘러싼 지배계급 내 갈등 속에서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했지만,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는 현 정권이 빨리 끝내 주길 바랄 수 있다. 게다가, 비록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 나라 행정부의 수장은 여전히 이명박이다.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깊어지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다. 이 속에서 정부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의지를 천명해 해외 자본의 철수를 막고, 전 산업 구조조정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조짐이 그렇듯이, 만약 경제가 급락하면 대선 전에라도 신속히 KTX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철도공사로부터 전국 4백25개 역사
정부와 보수언론은 이것을 “국유화 조처”라고 칭했지만, 이는 기만적인 억지일 뿐이다. 국토부가 역사·관제권을 회수하려는 이유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 철도운영과장 고용석은 “철도의 모든 사업에 경쟁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제, 유지·보수, 역사 시설, 화물·여객 등을 철도공사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가 역사·관제권 회수의 논거로 “서비스의 질”, “공공성”을 들먹이는 것도 역겨운 일이다. 오히려 민영화와 관제·시설·운영의 분리는 통합적 운영을 마비시켜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다. 게다가 정부는 역사에서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점에선 역사·관제권 회수에 반대하는 철도공사 측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이들은 자신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엔 반발하지만, 정작 핵심적으로 중요한 민영화, 인력 감축 등 신자유주의 조처에 대해서는 노동자들과 정반대 편에 서 있다.
그런 점에서, 인력 확충, 구조조정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내건 철도노조의 올해 임단협
인력 충원과 구조조정 반대 등의 요구는 철도 공공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더구나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결합하는 것은 민영화 반대 투쟁을 건설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조직 건설
물론, KTX 민영화는 철도노조로만 환원할 수 없는 문제다. 이는 요금 인상, 대형 참사, 인력 감축 등의 재앙을 낳는 전체 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의 문제다.
따라서 철도노조뿐 아니라 전체 진보진영이 함께 광범한 정치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진보진영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6월 5일 서울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주요 역사 세 곳에서 대규모 홍보전을 벌인 것은 좋은 사례다. 이날 홍보전에는 노동자·학생·활동가 1백30여 명이 참가해 결속을 다지고 거리의 뜨거운 지지를 확인했다.
이런 일은 계속돼야 한다.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는 소속 단체들을 동참시킬 행동 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부산·대전·경기 등 곳곳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지역대책위들이 활동해 왔는데, 서울에서도 이런 일을 활성화해야 한다.
서울의 지역과 대학 등 곳곳에서 홍보전, 기자회견,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이어갈 구심, 즉 조직이 건설될 필요가 있다. 이는 운동을 더 넓고 깊게 만들 수 있고, 정부의 공격에 언제든 신속히 맞설 태세를 구축하는 길이기도 하다.
민영화 반대 투쟁은 경제 위기 속에서 더 크게 몰아칠 신자유주의에 정면 도전할 중요한 투쟁 전선이 될 수 있다. 좌파는 이런 가능성을 보고 투쟁을 더 넓고 깊게 발전시킬 톱니바퀴가 돼야 한다. 불독 정신을 갖고 끈질기고 단호하게 투쟁을 조직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