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도 세계경제 위기의 불똥을 맞고 있다.

수출은 3개월째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 경제 위기 때문에 올해 4월까지 대유럽 수출은 18.5퍼센트나 줄어들었다. 중국 경제성장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도 줄었다. 

특히 조선업은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급 배를 수주하고 생산을 다각화한 대기업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낫지만 중소기업은 줄도산과 대량해고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나았던 미국마저 예상 경제성장률을 낮추면서 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그런데 대외적 악재가 한국 경제에 잠재해 있던 내부적인 문제와 만나면서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

1천조 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는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다. 게다가 한국은 ‘국제 현금인출기’라고 불리고 있는데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 자금 경색이 벌어지면, 이자율이 높아져 부채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1990년대 일본과 2008년 미국, 최근 스페인에서 벌어진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기저기 거품과 부채만 쌓여 있을 뿐, 사람들이 빚을 갚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투자와 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2008년 위기 때 극명하게 드러난 자본주의의 이윤율 저하 위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지배자들은 부채에 기반한 성장을 추구해 왔다.

특히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에 이명박 정부는 수차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며 위기를 봉합하고 문제를 키워 왔다. 기업들에게는 수조 원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주고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그 결과 한국의 부채 거품은 거품이 터지기 전 미국이나, 스페인보다도 더 커졌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금융위기 전 미국이나 스페인보다도 높다.

수렁

또 거품을 부양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과 ‘삽질’ 사업들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재정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시가 그렇다. 최근 인천시는 공무원 연봉 10퍼센트 삭감을 추진하고, 인천대 지원금을 1백30억 원이나 줄이려 하며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수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 빚을 떠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빚을 지고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빚의 수렁에 빠진 노인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반면, 삼성그룹은 2010년 24조 원, 현대차그룹은 13조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는 등 재벌 대기업 집단은 2009년과 2010년 당기순이익이 각각 40퍼센트, 66퍼센트나 늘었다. 

이 때문에 부자와 재벌, 이를 비호하는 정부에 대한 반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래서 새누리당마저 ‘복지’를 들먹이게 됐다. 

그러나 최근 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할 조짐을 보이자 우파들은 알량한 립서비스조차 거둬들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까지 했던 노동시간 단축 제스처조차 폐기하고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얼마 전 전경련은 헌법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심각한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며 이명박과 새누리당에게 여야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최근 민주당이 고용안정법이라며 법안을 발표했지만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를 허용한 것만 봐도 민주당의 한계를 여실히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과는 독립적인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투쟁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 금융위원장 김석동은 “유럽 재정위기가 대공황 이후 인류에게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자본주의 패러다임까지 바뀔 것”이라고 했다.

지배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체제에 맞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 부도기업 국유화, 정리해고 반대,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재원은 있다. 지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금융권에 묶여 있는 돈만 30조 원에 달한다. 

투쟁을 통해 분배를 요구해야 한다. 지배계급의 정치적인 공격에 맞서면서 최근 조금씩 살아나는 노동자 투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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