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가 이끄는 현대차 ‘현대차 근로형태변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주간2교대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자문위 의견은 현대차 노조가 주간2교대에서 후퇴하라는 내용으로 그득하다. 자문위는 사측처럼 생산량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주간 8시간 맞교대가 아니라, 8시간/9시간 맞교대를 주장한다. 게다가 줄어든 심야노동 생산량을 메꾸려고 휴일과 휴게시간을 축소하고, 노동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노조가 생산량을 맞춰야 임금 총액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생산량이 많은 엔진·변속기 부문은 물량을 맞추기 위해 “상시 야간조”를 운영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심야노동 철폐인가?

이런 주장은 전임 이경훈 집행부가 추진하려다 조합원들로부터 불신받은 안을 재탕한 것이다. 그래서 사측은 자문위의 의견에 만족해 한다.

자문위 팀장을 맡고 있는 박태주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노동개혁TF 팀장을 맡아서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정규직을 공격하는 ‘노동귀족론’을 주장한 장본인이었다. 이경훈 집행부 시절에도 자문위를 이끌면서 양보론을 주장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문용문 지부장은 “자문위 의견은 의견일 뿐”이라며 옳게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요구안이 노조의 요구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한겨레〉 인터뷰에서 생산량 보전을 위해 노동 강도 강화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우려스럽다.

자문위의 주장 따위에 흔들리지 말고, 8월 투쟁 건설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