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노동자들을 쥐어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설사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집행유예로 손쉽게 나오고, 상속세를 안 내려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수조 원의 수익을 내면서도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대주주들은 엄청난 배당금을 챙기는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분노하고 어떻게든 재벌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2009년 노동절 대회 “부자천국 서민지옥”을 만들어 온 자들에게 경제민주화를 기대할 게 아니라 노동자 투쟁으로 재벌의 곳간을 열어야 한다. ⓒ임수현

이런 대중적 불만 때문에 박근혜도 경제민주화를 간판 구호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구호에 진정성이 있을 리 없다.

이것은 박근혜가 “구국의 혁명”,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5·16과 유신을 미화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온갖 특혜로 재벌을 키워 주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박정희 정권이기 때문이다.

또, 박근혜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현명관은 삼성 비서실 출신에 삼성물산 회장이었던 자다.

“알레르기 반응”

‘경제민주화’를 대표한다는 김종인도 꾀죄죄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5공 때 국보위부터 시작해서 친재벌 정당인 민정당·민자당을 거쳤고, 2억 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던 인물이다. 

사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는 고작 재벌들의 신규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것이 다인데, 결국 그 별 볼 일 없는 재벌의 지배 구조 개혁조차 안 하겠다는 소리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하도급 공정화 등을 내놓으며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이해찬 등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노무현 정부 때 경제민주화를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며 재벌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바빴다.

앞으로 경제가 더욱 악화하면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며 별 볼 일 없는 ‘재벌개혁’조차 금세 거둬들일 것이다. 이미 유종일 교수는 “내가 재벌세 언급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며 폭로한 바 있다.

민주당도 재벌과 1퍼센트에 기반을 둔 친자본주의 정당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아래로부터 노동자 통제가 진정한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는 재벌개혁은 설사 그것이 진지하게 추진되더라도 노동자·민중의 삶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재벌 소유 구조 개선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순환출자 금지나 출자총액제한 등이 실제로 추진되더라도 대다수 재벌은 거의 영향을 안 받을 뿐 아니라 몇몇 재벌 일가가 일부 계열사를 내놓더라도 다른 부자들에게 넘어갈 뿐이다.

재벌 총수가 지배하지 않는 포스코, KT 등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행태는 재벌과 차이가 없다.

원·하청 상생의 혜택을 볼 중소기업주들도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저임금을 강요하며 노동자를 쥐어짜는 데 혈안이 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복지 확대에서 경제민주화로 대선의 주요 쟁점을 바꾼 것은 이와 관련 있을 것이다. ‘복지 확대’와 달리 뜬구름 잡는 ‘경제민주화’는 노동자들의 삶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반면 1퍼센트 부자들에게는 별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정의와 평등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복지 확대를 달성하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이에 동참해야 한다.

소수의 기업주들이 전횡을 일삼으며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다루는 현실에 맞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목소리, 조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를 위한 길이다. 

그리고 이런 운동이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자본주의 생산의 목표는 사장들의 이윤 추구에 있으므로 민주적 통제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생산과 사회를 통제하게 될 때에만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