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금융노조 파업 준비:
금융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요구를 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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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노동자들이 7월 30일 예정된 파업 쟁의를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
투표율이 87퍼센트인데, 파업 찬성률은 91.3퍼센트나 된다. 실질임금 삭감과 장시간 노동으로 쌓인 분노와 투지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금융노조는 7월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진군대회’를 열고 30일에는 1차 파업을 할 계획이다.
12년 만의 금융 산별 파업으로 금융노조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막으려 한다.
금융노조는 우리은행을 KB국민은행에게 팔려는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반대한다. 농협을 상업은행으로 만들어 투기 영업을 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에도 반대한다.
또 금융노조는 은행이 대학생 20만 명을 대상으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에 나설 것과 야만적인 장시간 노동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은 “경제가 어려운데 고소득 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비난의 선두에 섰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노조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은행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노동시간은 2천5백72시간에 이른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1백2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1997년 이후 은행 인수합병 과정에서 5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쫓겨난 뒤, 그만큼의 일을 남은 노동자들이 감당해 온 결과다.
은행 노동자들은 법정 노동시간보다 무려 3분의 1을 더 일하는데, 이는 법정 노동시간만 지켜도 지금 인력의 3분의 1 즉, 정규직 일자리 2만~3만 개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은행들에선 지난 4년간 임금이 동결돼 왔다. 전세 대란과 식료품 가격 폭등 등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돼 온 것이다. 게다가 신입 직원의 초임은 삭감된 채 원상 회복될 기미도 없다.
결국 은행 산업의 성공은 바로 은행 노동자를 마른 걸레가 되도록 쥐어짠 결과인 것이다. 진정으로 부당하게 고소득을 올려 온 것은 은행 경영진들과 정부였다.
은행들은 2009년부터 예금 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를 올려 왔다. 주로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가계대출을 늘려 왔다. 전세 대란에도 은행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피땀과 99퍼센트 대중의 한숨을 쥐어짠 대가로 은행들은 매년 10조 원가량 순익을 올려 왔다. 이 수조 원의 돈이 아무 한 일도 없는 대주주의 배당과 경영진 연봉과 스톡옵션으로 들어갔다.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정부도 2천억 원가량을 배당으로 가져갔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CD
이런 탐욕스러운 판을 바꾸려는 금융노조의 투쟁은 정당하다.
대량 해고
이번 금융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국민·우리은행지부가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민영화가 7월 말 1차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메가뱅크 설립이란 망상을 버리지 못한 이명박 정부는 KB국민은행이 우리은행을 인수하게 하려 한다.
국내에서 영업점이 가장 많은 두 은행을 합치면, 전국 영업점의 무려 70퍼센트가 5백 미터 이내로 중복 대상이다. 두 은행의 합병으로 1만여 명이 잘릴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 위협이다.
최근 박근혜는 우리금융 민영화 등 ‘민감한’ 사안은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게 좋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재정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그런 사탕발림을 믿기보다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를 이용해 이번 기회에 아예 쐐기를 박는다는 생각으로 투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명박은 온갖 권력형 부패가 드러나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있다. 이것이 집권당 후보인 박근혜마저 군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노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친박근혜 우파들이 민주당 지지조차 맘에 안 든다고 내분을 일으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투쟁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세력들이다.
금융노조는 이들을 단호하게 비판하며 투쟁 태세를 갖춰야 하고, 그러려면 민주당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금융산업에 신자유주의적 ‘선진금융기법’을 앞장서 도입한 게 바로 민주당 정부였다. 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는데, 협력할 건 협력하되, 독립적 태세를 취하는 게 옳다.
다행히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앞으로 사용자 측과의 협상에 진척이 있더라도 7월 30일 총파업은 반드시 성사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말대로 ‘투쟁 먼저, 그리고 투쟁의 힘으로 협상을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단결된 노동자들의 힘으로 ‘메가뱅크 MB’를 ‘멘붕 MB’로 만들어 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