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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소하 지도부는 비정규직 확대 합의 파기하라

 오늘(7월 25일) 새벽, 기아차 소하리 공장의 현장 조직 ‘현장노동자회’ 활동가들이 검사장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기아차 소하지회 집행부가 이 검사장의 신설 공정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투입키로 사측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반대’라는 현대·기아차, 금속노조 투쟁의 요구를 배신한 잘못된 합의다.
이런 잘못된 합의를 규탄하는 기아차 현장 조직 ‘금속노동자의 힘’의 소식지 글을 요약해 싣는다. ‘금속노동자의 힘’은 소하리 ‘현장노동자회’ 활동가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금) [기아차] 소하지회에서 작지만 큰 소란이 있었다. 이날은 현대·기아차가 공동 요구를 내걸고 공동 투쟁을 위한 두 번째 행동, 4시간 파업이 있었던 날이다.

소하지회 집행부는 조합원을 퇴근 시켜놓고, PDI 부근에 신설된 인수·이중검사장에 비정규직을 확대 투입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K9’ 양산에 따른 이중 검사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기로 합의한 것이다.

합의서 본문은 이렇다. “인수검사장 전체에 대한 운영은 품질안정화 시까지 현 업체에서 확대운영 한다.”

이 말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자리에 비정규직을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대법원도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소하지회 집행부는 이를 부정하는 합의를 한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정규화’는 이미 올해 요구안으로 확정돼 현대·기아차지부가 공동으로 사측을 향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노동조합 지도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확대를 합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셋째, 화성 공장에서 ‘오피러스’가 생산될 때, 이중 검사장은 모두 정규직이 작업을 했다. ‘오피러스’의 후속인 ‘K9’ 양산에 따른 이중검사 인원도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번 합의는 정규직이 일하던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비정규직 확대를 막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소하지회 집행부는 기아차 내 비정규직이 어떻게 증가하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조합원들에게 잘못된 합의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당장 파기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고, 올해 투쟁에 필요한 합당한 조처다.

만약 소하지회 집행부가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다면, 기아차지부 집행부가 나서야 마땅하다. 만약 지부 지도부마저 비정규직 양산 합의를 묵인한다면, 현대·기아 공동 투쟁의 요구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지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번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불신과 저항만 불러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