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보고

 

건설일용노조

건설노동자들은 바쁠 때는 일요일도 없이 주당 평균 72시간을 일하는 반면 평년 노동일수가 2백10일밖에 안 돼 반실업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작년 1월 경기도에서 자살한 17명의 노동자 중 15명이 건설노동자였다. 또 아직도 ‘노가다’라 불리며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해 사이 건설노조의 크고 작은 투쟁들이 전국에서 벌어졌다. 2002년에는 여수지역 건설노조가 근로기준법 준수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지역 총파업을 벌였다.

결국 8시간 노동, 잔업,특근,악천후 수당 등을 따내는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이후 10개 지역의 건설노조가 원청업체와 단체교섭을 시도해 전국 5백여 개 건설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보험 적용, 산업안전 조치 실시, 화장실·샤워실 설치, 노조 활동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이런 투쟁과 성과 속에 건설노조는 몇 해 사이에 2만 5천여 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그러자 공안검찰과 결탁한 건설 자본의 반격이 시작됐다. 검찰은 건설노조의 단체협상이 ‘공갈협박’이라며 활동가들을 구속·수배했다.

탄압의 선두에 나선 것은 세원테크 노조를 탄압해 이해남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악명 높은 대전지검 공안부 부부장검사 전현준이다.

검찰은 심지어 공판에서 “건설노조 간부들이 민주노총 소속이란 것이 위압적이지 않았느냐”고 질문해 관리자가 “노조도 생소한데 민주노총이란 것에 더욱 위축됐다”고 답하도록 유도했다.   

결국 대전지법은 2월 16일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로써 하청노동자들과 원청업체의 단체교섭이 불법화됐다.

건설노조 활동가들은 3월 10일 현재 노무현 정부의 탄압에 항의해 93일째 명동성당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간접고용·파견·사내하청 등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권리를 파괴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탄압에 맞서 연대 투쟁이 절실하다.

이명하(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 노보편집팀장)

 

김우용 구속 규탄 집회

3월10일 경기도 지방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경기본부 주최로 ‘노동조합 탄압·노동자 구속 규탄대회’가 에바라 지회, 공무원 노조, 기아차 노조, 중앙물류, 건설산업연맹, 환경 미화원 노동자 등 2백20여 명이 모여 진행됐다.

에바라 지회 노동자들은 인원 충원과 작업 환경 개선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사측에 맞서서 노조설립을 하였으나 사측은 일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공무원 노조는 경기도 하남시청의 부당 해고에 항의해 항의 서한을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51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기아차 하청업체 중앙물류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측의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현재 기아 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78일째 천막농성을 전개 중이다. 기아차 노조 지도부는 이 투쟁을 방관하고 있다. 이밖에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투쟁사,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의 대회사가 이어졌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조퇴를 하고, 야근을 마치고 이 집회에 참가했다. 김우용 대의원이 구속됐음에도 기아차 노조 화성지부 집행부는 집회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고 집회 조직·집회 참석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아차 김우용 석방 대책위 활동가들의 조직으로 약4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에서 홍보물을 돌리고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서명작업을 전개하는 등 이 모두를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평조합원들이 조직·진행했다. 김우용 석방 대책위는 작업장에서 이주노동자 투쟁기금 마련을 위해 이주노동자 밴드 CD를 판매하면서 3·20을 알려 내고, 집회 참가를 조직하고 있다.

집회를 마치고 다시 일부는 화성 외국인 보호감호소로 이동해 이주노동자 탄압에 항의했다. 집회에서 서명을 받은 박상일 조합원은 “우리 반에서 같이 근무하는 김우용 씨가 구속되어 다급한 마음에 집회에 참가했는데, 발언을 듣다보니 지금 사회 현실이 너무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살길은 단결뿐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단결은 국제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3·20행동은 더더욱 중요하다. 김우용 석방 대책위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우상

 

상애원 노동조합

지난 3월 6일 상애원 노동조합은 승리를 쟁취했다.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체결, 위원장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1백34일, 천막농성 1백24일 만이었다.

상애원 원장 김희찬이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조합원들은 3월 3일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인 원주시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조합원들과 ‘상애원 공대위’는 교섭이 끝날 때까지 원주시청을 떠날 수 없다며 점거농성을 지속했고, 결국 1년여 동안의 투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은 있을 수 없다.’던 원장의 입장을 꺾을 수 있었다.

그 동안 상애원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한 의식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이들은 전국 규모 집회뿐 아니라 원주지역의 반전캠페인, 고교 평준화 촛불시위 등에도 열심히 참가했다.

2월 26일에 있었던 “노동자들은 왜 반전운동에 동참해야 하는가”라는 토론을 통해 상애원 노동조합은 3·20 조직위원회 가입을 결정했다.

상애원 노동자들은 “우리는 승리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우리싸움에 연대해준 동지들에게 빚을 갚아야 할 차례다. 3월 20일은 휴가를 내고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다.

이재환

 

집시법 개악 항의

 지난 3월 4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8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이 있었다.

2004년 3월 1일부터 발효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금지를 위한 법률’이다.

소음규제조항으로 인해 집회에서 80데시벨이 넘는 소음을 낼 수 없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60데시벨임을 감안하면 집회에서 마이크 사용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주변에서는 집회와 행진을 불허할 수 있고,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서 행진을 금지할 수도 있다.

또 사실상 외국대사관뿐 아니라 외교사절 숙소 주변의 집회를 금지했다.

이처럼 개악된 집시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악 집시법에 불복종으로 저항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민가협은 개악 집시법에 항의하여, 올해 1월부터 목요집회를 집회신고 없이 진행하고 있다. 민가협 전 상임의장인 임기란 어머니는 “정부는 우리더러 이불 속이나 조용한 곳으로 가서 소곤소곤거리며 집회를 하라고 한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나 가서 하려면 우리가 뭐하러 집회를 열겠는가? 우리는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집시법 개악안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3·20 전세계 반전행동도 집시법 불복종의 차원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악법은 그 법을 인정하지 않고 싸울 때에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집시법 개악에 맞선 불복종 운동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장우성

 

IMF 총재 방한 반대 시위

 2월 26일 오전 10시 청와대 합동종합청사 앞에서 전국민중연대, 아래로부터 세계화, FTA·WTO 반대 국민행동의 주최로 IMF 총재 쾰러 의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월 25일 IMF 총재는 한국 땅을 밟자마자 “노동유연성을 늘려야 한다.”고 내뱉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이 기자회견에는 60여 명이 참여했다.

다양한 팻말이 돋보였다. “쾰러는 세계 민중의 킬러다”, “IMF/세계은행/WTO는 악의 축”, “IMF가 죽어야 민중이 산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IMF 구조조정 당시 우리 아버지도 일자리의 위협을 받으셨다. 그래서 어머니도 일을 찾으셔야만 했다. IMF는 민중에게 고통만을 주는 기구다.” 하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변혜진 씨는 “IMF와 세계은행의 빚을 갚기 위해 2초당 1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IMF 구제금융 시절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폭로했다.

영국의 ‘저항의 세계화’가 보내 준 국제연대 메시지도 낭독됐다. “똑같은 투쟁이 전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있다. 내년에 런던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 항의 시위에도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김어진

 

인천대 대학노조

인천대학교 대학노조 파업이 3월 9일 현재 86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대학노조는 ‘신분차별 반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측은 진지하게 협상에 응하려는 모습조차 찾을 수 없다.

대학당국은 학위수여식 전 날 “학교를 방문하는 내·외빈에게 대학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기 위해” 모든 직원을 동원하여 파업 시설물 강제 철거를 자행했다.

학교측이 “학교 이미지 저하를 책임질 수 있는가?”라며 압박했지만 이날 강제철거에 대항하는 행동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서 함께했다.

대학당국은 대학노조와 학생들의 연대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한총련 소속인 인천대학교 총학생회는 옳지 않게도 “파업은 지지하나, 내용은 지지할 수 없다.” 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인천대 다함께 회원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아침 대학노조 파업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여 많은 신입생들의 박수를 받았다.

대학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총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연대한다면 대학당국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고 이는 대학노조의 파업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오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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