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 홈
  • 국제
  • 동아시아
  • 경제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이론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경제
  • 국제
  • 동아시아
  • 차별과 해방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정규직 노동 유연화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인가

허수영  허수영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레프트21 88호 | 기사입력 2012-09-01 04:28 |
주제: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8월 27일치 〈한겨레〉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다루며 그 대안으로 “내적 유연성 확보”, 즉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유연화를 제시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가 ‘고용유연성을 바라는 자본과 고용 안전판을 원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담합의 결과’라는 흔한 분석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정규직노조 지도부가 흔히 비정규직 문제에 무관심, 통제, 혹은 배신 등 보수적 태도를 취하곤 하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타당해 보일 수 있다. 

실제, 올해 현대차 투쟁에서 문용문 지도부는 회사가 내놓은 “쓰레기” 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이런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보수적인 태도는 분명 문제인데, 그렇다고 현상이 곧 본질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사용을 원하는 것은 분명히, 정규직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이다.” (장귀연, ‘정규직·비정규직의 분할과 단결의 가능성’, 《비정규직없는 세상》)

현대차만 보더라도 사측은 해고를 쉽게해 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감을 부추겨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민주노조를 약화시키려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렸다. 

2005년 현대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2.4퍼센트가 “나도 언젠가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고용 유연화와 노동자 분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것이다. 

현상과 본질

결국 비정규직 확대와 정규직·비정규직 이간질을 통해 이득을 얻은 것은 자본이지, 결코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다. 반면 비정규직 확대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해 관계를 공유한다는 견해는 정규직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른바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파뿐 아니라 민주당 정부도 이런 견해를 들이밀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데 활용했다. 

노동운동 내 온건파들도 “사회연대전략”이라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주장했다. 

〈한겨레〉 기사의 결론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유연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잘 조직돼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조차 양보하고 후퇴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다. 실제 1998년 현대차 대규모 정리해고와 2009년 쌍용차 해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등을 통해 정규직의 ‘고통이 유연화’된 것은 결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았다. 

 자본가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 정규직노조 지도부가 만약 이런 노동자 단결에 어긋나는 태도를 취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독립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연대를 조직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일 것이다.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기사

중간 평가와 전망:
밤샘노동과 불법파견에 맞서 온 현대차 투쟁

2012-09-01
허수영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노동자 연대⟩ 소개 | 전체 주제 |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정기구독 이용 약관 정기구독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연락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정기구독/후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등록번호 104-86-18859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등록일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