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에 국민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일명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후 학교 측은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다. 

학교 측은 전임교원 77명 확보, 취업준비생 3백 명 집중관리로 ‘부실’대학에서 벗어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그동안 학생들이 느껴 온 불만들을 해소하지 못한다.

전임교원 77명을 확보하면 전임교원 확보율이 간신히 ‘부실’대학 선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여전히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5명 정도로 대학 평균인 26.8명보다 많다. 게다가 최근 학내 자치 언론사의 폭로에 따르면 국민대 당국은 새롭게 채용하는 전임교원의 4분의 3가량을 비정규직인 ‘비정년 트랙’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등록금 대폭 인하 약속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민대는 교과부의 5퍼센트 인하 권고조차 무시하고 등록금을 1.9퍼센트밖에 인하하지 않았고 이 사실이 이번 평가에 반영됐는데도 말이다. 

학교 당국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2011년 국민대의 예산과 결산 차액은 2백57억 원이나 됐다. 이 돈이면 학생 1인당 1백80만 원가량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 예산을 뻥튀기로 작성해 적립금을 남겨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표절 대학’

또 총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기존 학과들의 인원을 감축해 학과를 신설하는 등의 계획이 있다’고 언급하며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입학 정원을 감축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국민대 당국도 교과부처럼 취업률과 수익성 논리에 맞춘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며 학생들에게 고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학교 당국은 국민대를 ‘표절 대학’이라는 오명을 쓰도록 한 문대성 논문 표절 본 심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피조사자(문대성)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말이다.

이렇게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학교 당국의 태도로는 부실한 교육환경을 제대로 개선시킬 수 없다.

이에 ‘국민대 부실대학 선정 철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가)’(이하 국민대 대책위)가 만들어졌고, 지난 9월 26일 ‘수업환경 개선과 국민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학생총회’를 발의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틀 만에 학생 6백50여 명이 비상총회 소집 발의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하면서 “몇 시에 하는 거예요?” 하고 물으며 참가할 열의를 밝히는 학생들이 많았다.

지난 9월 20일에는 법과대학 학생 3백여 명이 모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해결하고자 법과대학 학생총회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하며 비민주적으로 총회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학생회칙에 따르면 학생 50분의 1(약 2백80명)이 발의하면 총회를 열어야 하고 기준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총회 발의를 요구했지만 총학생회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했다. 

이제까지 총학생회는 단과대 학생회장들과 학교 측이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인 북악발전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자며 비상총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다. 이렇게 학교와의 협상만을 중시하며 학생들을 뜻을 무시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학생들의 힘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9월 10일 총장을 간담회 자리로 불러낸 것도 학생들의 집회와 본부관 항의 농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총학생회의 비민주적인 행동에도 진정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바라는 학생들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집회 등 가능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힘을 모아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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