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유럽 지배계급이 직면한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시기에 긴축에 반대하는 저항이 확대되고 있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주장한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긴축 반대 시위 열풍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

이는 정치적 분위기가 매우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 몇 주 동안 [경제 상황에 대한] 논평의 일반적인 논조는 이제야 유로존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금융시장도 상승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8월 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한 발표가 이 낙관의 기원이었다. 

이 발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부가 대출에 가혹하게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중요했다. 드라기의 발표 이후,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와 독일 국채 이자율의 차이(스프레드)가 상당히 줄었다.

물론, 세부 단서들이 많았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정부는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IMF)가 제시하는 더 많은 신자유주의적 “개혁” 조처들에 동의해야만 한다.

드라기의 계획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옌스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반대하고 있다. 바이트만은 부채가 많은 국가들에 돈을 퍼 주는 것은 짐바브웨 식의 하이퍼인플레이션[1년에 수백 퍼센트 이상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경우]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페인

그러나 아직은 드라기의 계획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진정 중요한 상황은 유로존에서 넷째로 큰 경제인 스페인이 그리스와 비슷한 상황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에서는 긴축이 경제 침체와 정치 혼란, 사회 저항을 낳았다. 

인기가 바닥인 스페인의 우익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는 유럽중앙은행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블랙록 펀드 매니저 이완 카메론 와트가 말했듯이 “그는 [트로이카] 기관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 트로이카 감독관들은 최근 그리스에 더 많은 삭감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라호이가 기동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다. 스페인 은행들은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거품 시기에 생긴 악성 채무로 인해 허리가 휘고 있다. 가장 최근 추정치로는 4백80억 파운드(86조 3천억 원)에 가까운 추가 자본이 필요한데,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스페인 경제는 수축하고 있다. 그래서 라호이는 유럽연합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긴축은 스페인 국가 내 분열을 확대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당은 프랑코 독재의 정치적 후손인데, 이들은 바스크와 카탈루냐 민족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억눌러 온 자들이다.

카탈루냐 지방정부는 분리 독립 국민투표의 사전 투표 성격을 띠는 총선을 막 공표했다.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는 라호이와 이미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부과된 삭감에도 분노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유럽의 주변부 정부들을 무너뜨렸던 유로존 위기가 이제 국민국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 남북 간의 균열이 이제는 회원국들 내부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냉전 말 구소련과 그 완충국가들이 쪼개질 때, 유럽연합의 지도자들 모두는 자기결정권이라는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반겼다.

“그러나 그들은 분리주의가 서유럽의 안정적 구조에 침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리스발 질병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사회적 균열은 유럽 전역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에는 특히 강력한 노동자 운동과 급진 좌파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난주 총파업과 같은 규모의 사회적 저항이 있었다.

스페인에도 강력한 사회운동이 있다. 하지만 정치 좌파가 미약하다는 것과 프랑코의 유산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상황은 달리 발전하고 있다. 

그리스 황금새벽당의 급성장에서부터 스페인 군대가 분리주의자들에게 가하는 위협까지 어디에서나 반동의 흉측한 징후가 보인다. 다행히 저항 또한 어디서나 성장하고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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