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반값 등록금 투쟁 참가자 강제 연행:
“1년도 전의 일을 문제 삼는 의도가 뻔하다”

10월 10일 수요일 밤 11시 경찰이 체포 영장을 들고 집으로 들이닥쳤다. 나는 다음 날 있는 시험을 준비하려던 참이었는데 경찰은 따라오지 않으면 강제 집행 하겠다고 협박했고, 어떤 사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지 말해 주지도 않았다.

경찰서에 가서야 2011년 6월 4일 열린 반값 등록금 집회와 6월 7일 열린 연행자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나를 경찰서로 소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는 커녕 임기 말까지 나같은 학생을 연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분노스럽다.

아르바이트에 치여 사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폭증하고 있다. 6달 이상 빚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될 위기에 처한 대출 건수는 지난해 1학기 때 7천5백 건에서 2학기 때는 1만 2천4백75건으로, 올해 1학기에는 2만 4천551건으로 폭증했다.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로 채무를 지고 있는 재학생과 졸업생만 해도 1백90만여 명이나 된다. 이런 학생들의 고통을 해결하라고 요구한 것이 죄란 말인가?

반값등록금 운동은 등록금으로 인한 이런 끔찍한 고통에 맞서 싸우기 위해 벌어졌다. 운동은 지난해 여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고, 서울 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게 만들었다.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위선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말을 하게 한 정도로 운동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고 성과를 남겼다.

경색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탄압했다. 자신이 했던 공약을 지킬 생각을 하긴커녕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마구잡이 불법 채증으로 대학생들 2백24명에게 소환장을 남발하기까지 했다.

나도 소환장을 받았던 학생 중 한 명이었다. 나는 등록금넷, 한국대학생연합 등 반값 등록금 운동을 주도한 단체들과 함께 2011년 7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불법 채증과 소환장 남발에 항의하며 단체로 출두 거부를 선언했다. 지지 여론이 뜨거웠고,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자 검찰과 경찰도 더는 탄압을 진행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런데 경찰이 반값 등록금 운동이 벌어진 뒤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체포 영장을 집행한 목적은 무엇인가? 심지어 체포영장은 작년 11월에 발부된 것이었다.

이 체포 영장 집행은 불심검문 부활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몰이 등 국가의 경찰력 강화 및 사회적 분위기 경색 시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파 결집을 시도하는 한 편 진보진영을 탄압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최근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지며 대세론이 꺾이고 선대위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등 우파의 위기가 표면화 되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려는 듯하다.

경찰은 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위축되고 운동에 참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랬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부당한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도 경찰의 탄압에 맞서 단호히 저항할 것이다. 그것이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