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보면서 강정마을 시민들의 저항이 폭력으로 짓밟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무차별 파괴되는 것에 분노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전쟁을 대비해 군사력 증강과 안보 강화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욱식의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 안보》는 우파들의 논리에 시원한 한 방을 먹여 줄 책이다. 

저자는 먼저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2012년 대선 주자들의 주장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제주도를 하와이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 과정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문재인·안철수의 문제점 역시 짚어낸다. 

따라서 박근혜만이 아니라 누가 집권하든 제주 해군기지의 위험성은 여전히 남을 것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미국 해상 MD 체제의 전초기지

저자는 21세기 국제 질서의 특징을 ‘쇠퇴하는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 가열되는 패권 경쟁으로 꼽는다. 또한 양국의 전략적 갈등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결코 동떨어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전략은 한·미·일, 미·일· 호주, 미·일·인도의 세 가지 3자 동맹을 구축해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을 기축으로 삼아 동·서·남쪽에서 대중국 포위·봉쇄망을 좁히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격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을 이러한 전략을 실현할 기회로 간주한다. 

이렇듯 미국의 군사전략이 중국 봉쇄를 겨냥해 갈수록 강화되면서 한미동맹과 한국의 위상·구실도 바뀌고 있다. 

특히 한국이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MD 체제에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MD 참여를 부인하면서도 이미 미국과 합동 해상 MD 훈련·합동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저자는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도가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해상 MD 체제의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그럴 경우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저자는 우파들을 반박할 때, ‘안보 대 안보’ 논리로 접근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지나치게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들어서 진짜 안보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저자는 제주도 화순항을 해군 기항지로 겸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화순항은 당초 제주 해군기지의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해 해군기지 건설을 무산시킨 곳이다. 

무엇보다 자국의 군사적 ‘안보’를 지향하는 관점은 중미 간 제국주의적 갈등과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겪을 불안정과 위험을 근본에서 해결할 수 없다. 

제주 해군기지는 저자의 표현처럼 “해양 안보 불안을 해소해 주는 ‘소화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와 경제를 위험에 빠트리는 ‘인화물질’”이다.  

따라서 민족과 국가 안보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중미 간 제국주의적 대결이 낳는 모든 불안정에 반대하고, 제주 해군기지는 물론 자국과 타국 노동자 계급을 겨냥한 모든 살인 무기 강화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이 책에서 정부와 해군기지 찬성파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 가며 반박하는 부분과, 동아시아에서 미래 전쟁터의 교두보가 될 제주 해군기지의 미래를 경고하는 부분은 매우 설득력 있다. 또한 지배계급이 말하는 ‘안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위험천만한 ‘대국민 사기극’인지 쉬우면서도 빼도 박도 못하게 폭로해 준다. 

여전히 제주도에서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이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그 투쟁에 연대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