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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해 오바마가 롬니를 이겨야 할까

김준효
레프트21 91호 | 2012-10-20 |
주제: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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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밋 롬니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부추기고, 팔레스타인은 신의 은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점령당해도 싸다고 막말을 한다. 그는 ‘위대하고 강력한 미국’을 신봉하는 인종차별주의자고 전쟁광이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철군’하고, 국방비를 감축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군하겠다는 오바마가 당선하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바마는 결코 반전평화 대통령이 아니다. 그의 대외 정책은 전임 부시 2기 정권의 대외 정책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무인폭격기로 공습하는 것은 부시 정부가 시작했지만 오바마 정부가 더욱 강화했고, 이제는 예멘과 소말리아에서도 자행된다. 

여전히 8만 명이 넘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이고, 오바마가 2009년까지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관타나모 수용소는 아직 성업 중이다.

오바마는 집권 초기에 부시의 ‘일방주의’ 전략과 대비되는 ‘다자주의’ 전략을 추구한다고 했다. 실제로 그가 얼마간 다자주의적 언사를 취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카드는 수십 년 동안 미국 지배계급이 번갈아 가며 꺼낸 두 카드였다. 20세기 내내 계속돼 온 이런 전략은 대통령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정세에서 처한 위치에 따라 바뀌었다.

오바마 자신 또한 진지하게 ‘일방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다. 오바마는 이미 2007년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유지해야 하며 …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력 사용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일방적으로라도 말이다” 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또 오바마 정권은 “태평양으로의 귀환”이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며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높이고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자신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을 위협할 만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경계한다. 대선에서 롬니와 오바마가 앞다퉈서 중국이 ‘무역 질서를 어긴다’(오바마)거나 ‘환율 조작국’(롬니)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롬니와 오바마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롬니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지만 오바마는 언제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짖건 짖지 않건, 물 수 있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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