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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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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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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라 1% 이겨라 99%

김문성
레프트21 91호 | 2012-10-20 |
주제: 주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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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위기와 좌충우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14일에 이북5도민 체육대회에 가서 “투철한 안보”를 약속한 박근혜는 다음 날 마산을 방문해 부마항쟁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발표했다. 

정수장학회 문제에 관해 “저와 관계가 없다.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튕겼다가, 하루 만에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며 또 말을 바꿔야 했다.

한편, 박근혜가 부마항쟁과 유신체제 피해자에 대한 ‘위로’를 말하고 있을 때 박근혜 캠프 총괄본부장 김무성은 “종북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고, 국가보훈처는 ‘유신 반대는 종북’이라는 교육자료를 일선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공약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내걸고는 정작 반값등록금 시위를 주도한 한대련을 종북 마녀사냥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도 ‘이명박근혜’다. 

이런 모순적 행보 속에서도 박근혜의 우파적 본질과 기반은 더 분명해지고 있다. 

딜레마

박근혜는 최근 고문기술자 출신인 추재엽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이 드러났는데, 친박 당대표 황우여는 그런 고문기술자들이 만든 조작 사건인 ‘학림 사건’의 판사였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인사들을 보면, 넷 중 둘이 재벌 출신이다. 그중 하나인 김성주는 “경제민주화를 강제로 하는 것은 역사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본심을 숨기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은 헌재소장 시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최근 확장성의 한계 속에서 내부 분열 위기까지 겪은 박근혜가 이런 인물들에 더해 뉴라이트 출신들을 대거 영입하며 선대위를 재구성한 것은 박근혜가 처한 딜레마를 보여 준다. 

박근혜는 “지지층 확장성의 한계”를 넘어보려고 산토끼에게 당근을 흔들지만, 집토끼를 위해 더 많은 당근을 남겨놔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위기로 동요하는 집토끼를 달래고 단속하려면 산토끼에게 (당근만이 아니라) 채찍도 휘둘러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래서 최근 새누리당은 NLL을 이용한 ‘종북’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 

결국 외연 확대가 한계에 부딪히며 위기를 겪은 박근혜는 당분간 우파 결집을 단단히 하면서도, 선거를 최대한 진흙탕으로 만들어 반우파 청년세대가 환멸과 냉소로 돌아서길 바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패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야당 후보들이 대중의 진정한 변화 열망을 받아 안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다. 

행동

NLL에 관한 우파의 호전적 ‘안보’ 프레임에 굴복한 문재인이나, 신자유주의 관료들을 영입하며 ‘성장’ 프레임에 타협한 안철수 모두 진보적 청년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파는 ‘어차피 경제민주화 등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모두 비슷비슷하다’거나 총선 때처럼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는 민주당이 시작한 것’이라는 논리를 다시 꺼내고 있다. 

진보진영이 독자적 진보 의제를 제시하며 반우파 정치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투사들의 고공 농성이나 쌍용차 투쟁, 그리고 [예고된] 학교 비정규직과 사회보험과 철도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들을 지지하고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이 배제된 채 구호만 번지르르한 ‘경제 민주화’나 ‘재벌 개혁’ 같은 의제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진정으로 99퍼센트 대중의 삶과 변화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불평등을 강요하는 체제에 맞서 스스로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행동과 단결된 힘이야말로 99퍼센트 대중의 삶과 미래를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동력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응원하자.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연대하자.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배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감격적 승리를 쟁취하도록 함께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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