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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전환!:
학교 비정규직 투쟁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 소속 세 노조(전국학비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전국여성노조)가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11월 9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 4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일 정도로, 학교비정규직(이하 학비) 노동자들이 교육의 한 주체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유령’ 취급 당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린다. 1년마다 ‘계약 갱신이 될까’ 하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방학 동안엔 실업 상태가 돼야 한다. 학비 노동자의 88.6퍼센트가 근골격계 증상을 앓고 10명 중 3명이 즉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어도 참아야만 한다.

10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공동대표(좌측부터 황영미, 박금자, 이태의) 부당한 차별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이다. ⓒ사진 고은이

학비 노동자들은 1년이나 20년 경력이나 똑같은 임금을 받고, 무기계약이라도 해고가 자행되고, 같은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병가·직무연수·임금 등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아 왔다. 따라서 학비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것은 매우 정당하다.

학비 노동자들의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우파와 지배자 들의 공격도 빨라지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운운하며 파업 실태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고, 충북 교총은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과 선전·선동을 중단하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진정한 ‘학습권’에 피해를 주는 세력은 누구인가? 교육이라는 공공영역에 돈벌이와 경쟁,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차별을 들여 놓은 정부와 지배자들 아닌가? 오히려 이들이 부추긴 입시경쟁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끊임없이 차별과 소외에 시달리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 차별과 소외를 없애려는 학비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은 이기적이기는커녕, 오히려 우익과 지배자들에게 ‘볼모’로 잡혀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우리는 지배자들의 위선과 파렴치한 공격에 맞서 학비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학비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정규직 교사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전교조 교사와 연대 단체들이 적극 나서서 기성 언론의 비난에 맞서며 지지 현수막 걸기, 리본 달기, 홍보전 등을 벌일 필요가 있다. 알림장이나 편지 등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학비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학교 관리자들의 방해에 함께 맞서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