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적 교육개혁을 전진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벌이는 한 판 승부가 될 것이다.

진보진영은 민주노총과 전교조 위원장 출신 이수호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경선에서 민주당은 ‘전교조 불가론’을 퍼트리며 반대했지만, 이수호 후보는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했다. 

이수호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학교 확대·발전,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고교선택제 폐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특목고 특권 폐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 학급 당 학생 수 25명 이내로 축소, 일제고사 폐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반대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며 진보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파들은 엊그제까지 박근혜 캠프의 참모였던 문용린을 후보로 내세웠다. 문용린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의 경선에서 박근혜 선본의 교육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박근혜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교육 공약을 총괄한 전형적인 ‘박근혜 맨’이다.

문용린은 고교선택제, 자사고, 특목고 등 경쟁교육 정책을 적극 찬성한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교권이 무너졌다’는 우파적인 주장도 해 왔다. 

문용린은 한결같이 경쟁교육을 신봉하고 추진해 왔다. 김영삼 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무한경쟁교육을 부추긴 7차 교육과정 입안에 관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7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교육부 장관 임기 동안 기여입학제·대학 정원자율·교원평가제·수석교사제 도입, 총장직선제 폐지 등 온갖 개악을 시도했다. 

그런데 최근 문용린은 ‘중1 시험 단계적 폐지’와 학생인권, 무상급식, 혁신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비쳤다. 이는 박근혜가 허울뿐인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운운하다 최근 내팽개친 것과 비슷하다.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정세가 진보진영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수호 후보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반대하고 진보적 교육 개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색깔론 공세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했다.

이수호 후보가 노동운동 내에서 상당히 온건한 노선과 경향을 대표해 왔다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수호 후보의 당선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일일 것이다.

이수호 후보가 민주노총과 전교조 위원장 출신임을 강조하고 조직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으며 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된 만큼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반전교조 공격에 적극 맞서면서 진보적 교육 개혁의 과제를 일관되게 대변하길 기대한다. 

진보 교육감의 승리와 그것을 발판으로 한 진보적 교육개혁을 위한 투쟁을 위해 진보진영이 힘을 모아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