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선일보〉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내년에 2조 원의 뭉텅이 예산안을 짠 경제 부처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문했다. 정부 예산도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긴축재정이다.”(참여연대) 

이런 상황에서 올해 대선에 누가 당선하든 공무원 임금 인상을 쉽사리 들어줄 리 없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심화될 경제 위기 속에 어떻게 싸울지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공무원노조가 투쟁에 나서면 쏟아졌던 ‘철밥통’ 비난 논리에 맞설 정치적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무원의 임금 수준을 다른 부문, 특히 공공부문 임금 인상의 기준으로 삼아 왔고 사기업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데 활용해 왔기에, 공무원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는 항상 정치적 요구였다.

한편, 경제 위기 시기에 교섭만으로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무원노조 총회 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2권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온전한 노동3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노조는 10월 20일 성공적인 총회 개최 이후, 전국노동자대회 때 실로 오랜만에 자신감 있게 규모 있는 대열을 이뤄 행진했다. 총회 이후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의 사기가 이전보다 높아졌다. 이럴 때일수록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 해고자 원직복직, 정치표현의 자유 쟁취 등 6대 과제 실현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대중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당장의 투쟁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각종 수당 삭감 등 실질임금을 삭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며 투쟁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