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이상야릇한 대북 포용 정책

 

〈한겨레〉의 칭찬 속에 박근혜와 한나라당 일각의 대북정책의 “따뜻한” 변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의 주장을 찬찬히 뜯어보면 “따뜻”하기는커녕 어안이 벙벙해지고 으스스한 느낌마저 든다.

박근혜는 “지난 30여년 간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한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노태우 정권 그리고 김영삼 정권이 모두 북한을 포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의 대북 정책은 “포용”은커녕 북한을 향해서는 대결과 적대였고, 남한 국민을 향해서는 공포와 독재였다.

박정희는 푸에블로호 사건(1968년)이 났을 때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주저하는 미국에 불평을 퍼부은 호전적 전쟁광이었다. 또, 그는 남북 대치 상황을 자기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박정희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중앙정보부에서 간첩으로 날조돼 때때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박근혜는 “[2002년 북한 방문 때] 김정일 위원장과 아버지 세대의 7·4 공동성명 합의사항을 2세들이 열매 맺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아버지 후광을 입으려 한다. 그러나 박정희는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는커녕 독재를 더 강화했을 뿐이다. 그는 남북 대화 무드가 절정에 이른 시점에서 유신 개헌안을 내놓았다.

박근혜의 한나라당은 박정희 사후 그의 대북정책을 정통으로 물려받은 당이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정권은 조문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이를 처벌했다. 세계 여러 정부가 공식으로 애도를 표명했음에도 말이다.

또, 북한이 1995년 큰 수해를 입었을 때도 남아도는 쌀 지원을 끝내 거부했다. 그 뒤에도 한나라당의 보수 우익들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퍼주기”니 “군량미로 유용”되느니 하며 반대해 왔다. 그 결과 북한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의약품 부족으로 죽어 갔다.

박근혜가 박정희의 이런 대북정책을 이어받고 있다는 점은 박근혜의 남북 정책 참모 그룹이 박정희 정권 시절 정책자문이었던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다.

박근혜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탄핵과 총선으로 드러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가슴 아픈 룡천 사고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녀가 진정 변하고자 한다면 지난 30년 동안 대북 대결과 냉전으로 정치 생명을 유지해 오면서 북한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굶어 죽게 방치한 사실부터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박근혜가 말하는 “남북경제공동체”는 북한의 우수하고 싼 노동력에 군침을 흘리는 것 이상일 수 없다. 마치 그녀의 아버지가 남한의 우수하고 싼 노동력에 군침 흘리며 노동자들을 탄압했듯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