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 홈
  • 경제
  • 국제
  • 동아시아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이론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경제
  • 국제
  • 동아시아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긴장만 높이는 위선적 제재를 중단하라

김영익
레프트21 97호 | 기사입력 2013-01-26 13:26 |
주제: 북한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1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에 대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위성운반체 발사를 두고 결의안까지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2087호)는 로켓 개발에 관련된 기업과 개인 들을 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의 모든 금융 활동을 감시 대상으로 정하고 선박 검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즉, 기존 대북 금수 품목이 아니라도, 개별 국가들이 북한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품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바로 유엔 안보리에서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트리거 조항’도 한층 강화됐다.   

이번 결의를 근거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추가 제재 조처를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 

북한 당국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며 사실상 3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예고했다. 

이로써 강대국들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반발을 부르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불안정이 더한층 높아지게 됐다. 당장 2월에 한반도에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대응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크게 고조될 듯하다.

물론 북한의 로켓과 핵 개발은 진정한 사회주의와 무관할 뿐 아니라, 반제국주의 운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핵실험

그러나 제재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며, 안보리 국가들은 북한을 제재할 자격도 없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우주를 전세 낸 것처럼 행동한다. 자신들은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할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를 환영한 박근혜도 최근 미국에게 핵무기 제조의 기반이 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근본 원인도 아니다. 동아시아 바다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일삼는 군사훈련, 일본 자위대의 대중국 전진 배치와 전력 증강,  중국의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이 더 큰 문제다. 

진정한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부풀리면서 이를 핑계로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로켓 능력을 과장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결속시키고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명분으로 삼아 왔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 당국의 반발을 불러 왔던 것이다. 

남한의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오바마 2기 정권이 북미 관계에서 1기 때의 “악의적 무시”와 다른 접근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 결의는 오바마 2기 정권의 대북 정책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 줬다. 

오바마 정권이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한, 북한 위협론은 대중국 포위의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대북 제재는 더한층의 호전적 조처들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오바마는 이번 기회도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전략의 목표들을 성취하는 데 이용할 것이다. 이미 국방장관 리언 파네타는 퇴임을 앞두고도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을 빌미로 “동맹국들, 특히 일본 및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 MD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기사

왜 언론은 나로호와 북한 위성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가

2010-07-01
김종환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위험한 실체를 드러내는 박근혜 대북 정책

2013-01-26
김영익
이번 제재 결의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체도…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2013-01-17
김하영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 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호전적 강경 대응 반대한다

2013-02-12
2월 12일 북한 당국이 결국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노동자 연대⟩ 소개 | 전체 주제 |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정기구독 이용 약관 정기구독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연락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정기구독/후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등록번호 104-86-18859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등록일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