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에 대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위성운반체 발사를 두고 결의안까지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2087호)는 로켓 개발에 관련된 기업과 개인 들을 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의 모든 금융 활동을 감시 대상으로 정하고 선박 검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즉, 기존 대북 금수 품목이 아니라도, 개별 국가들이 북한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품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바로 유엔 안보리에서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트리거 조항’도 한층 강화됐다.
이번 결의를 근거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추가 제재 조처를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
북한 당국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며 사실상 3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예고했다.
이로써 강대국들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반발을 부르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불안정이 더한층 높아지게 됐다. 당장 2월에 한반도에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대응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크게 고조될 듯하다.
물론 북한의 로켓과 핵 개발은 진정한 사회주의와 무관할 뿐 아니라, 반제국주의 운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핵실험
그러나 제재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며, 안보리 국가들은 북한을 제재할 자격도 없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우주를 전세 낸 것처럼 행동한다. 자신들은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할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를 환영한 박근혜도 최근 미국에게 핵무기 제조의 기반이 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근본 원인도 아니다. 동아시아 바다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일삼는 군사훈련, 일본 자위대의 대중국 전진 배치와 전력 증강, 중국의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이 더 큰 문제다.
진정한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부풀리면서 이를 핑계로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로켓 능력을 과장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결속시키고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명분으로 삼아 왔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 당국의 반발을 불러 왔던 것이다.
남한의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오바마 2기 정권이 북미 관계에서 1기 때의 “악의적 무시”와 다른 접근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 결의는 오바마 2기 정권의 대북 정책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 줬다.
오바마 정권이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한, 북한 위협론은 대중국 포위의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대북 제재는 더한층의 호전적 조처들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오바마는 이번 기회도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전략의 목표들을 성취하는 데 이용할 것이다. 이미 국방장관 리언 파네타는 퇴임을 앞두고도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을 빌미로 “동맹국들, 특히 일본 및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 MD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