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재 결의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체도 보여 줬다. 박근혜는 대선 기간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관계 신뢰 증진, 북한 비핵화 진전, 대규모 경제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는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안보 강화”를 위해 군비를 계속 증강하겠다는 박근혜와 우파들의 뿌리 깊은 생각과 모순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체화한 인물로 알려진 최대석이 갑자기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게 “대북 관계를 둘러싼 인수위 내부 노선 다툼” 때문이란 지적이 많았다.
대선에서 박근혜가 승리한 직후 국방부는 처음으로 국방백서에 NLL(북방한계선)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명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을 앞둔 1월 16일에 미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스스로 “북핵 개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박근혜도 앞으로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대북 정책에서도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은 동아시아에서 긴장과 불안정을 낳는 핵심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미국과 남한 정부의 과장과 위선을 폭로하고, 이들의 위선적인 대북 제재를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야말로 동아시아 불안정을 높이는 원인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박근혜 차기 정권의 친제국주의 정책과 군비 증강을 저지하는 운동을 건설할 과제가 놓여 있다. 따라서 지금 노동계급 정치조직들이 반제국주의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단결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