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개혁에 대한 광범한 대중의 기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1년 반 전 대선 직후와 닮았다. 그 때는 노무현이 이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다. 지금은 열린우리당(이하 열우당)이 과반이 되고, 민주노동당이 진출한 의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다함께〉 지지자는 누구든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을 환영해야 한다. 전국의 몇 백만 선진 노동자·피억압자들이 민주노동당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라도 〈다함께〉는 기쁘기 이를 데 없다.

사람들의 기대는 지금 더 크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듯이, 지금의 기대도 실망과 분노로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열우당이 추진할 개혁의 상당수는 신자유주의적인 것일 것이고, 그나마 괜찮은 개혁은 기성 권력 체제의 방해에 직면해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진정한 권력이 선출된 의회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 곧 대기업 CEO(최고경영자)들과 국가 관료, 검찰·경찰 간부, 고위 법관, 군장성 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이 한사코 반대하기로 맘먹은 개혁은 그들이 대중 투쟁에 밀려 양보하지 않는 한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으레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다. 한편으로 보수적 반동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급진 개혁을 지지하는 경향이 발전한다. 그렇다면 중도인 열우당을 사이에 두고 좌우가 강화되는 샌드위치 같은 정치 지형이 형성될 것이다.

사실, 탄핵 의결 사건과 그에 반대한 대규모 항의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번 총선 결과가 그런 모습으로 나왔을 것이다. “탄핵 후 폭풍”은 열우당의 생명줄을 연장시켜 줬다.(정당 투표에서 민주노동당을 찍은 사람들의 78.3%가 지역구 투표에서는 “다른 당”에 투표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탄핵 의결 항의 운동을 기피해야 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 운동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학생·노동자·미취업청년 등 피억압자들이었고, 그들의 염원도 민주와 반부패 등 진보적인 가치들이었다.

또한, 우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놔둬서는 양극화의 주된 수혜자가 우파가 되고, 그에 따라 좌파의 의회 진출이라는 역사적 사건도 그것에 묻혀 빛이 바랠 것이다.

앞으로 재개될 정치 양극화에서 좌측 방향은 민주노동당으로 향할 것이다. 열우당 같은 얼치기 개혁파는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노동당에게 기회를 줘 봐야겠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반드시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말이다.

〈다함께〉 지지자는 이런 선진 노동자·피억압자들의 정서에 일체감을 느껴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 한다.

우여곡절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모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개혁파의 ‘좌익'으로서 민주노동당은 개혁파의 ‘우익'인 열우당의 위기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다른 한편, 열우당과 마찬가지인 의회 내 개혁파로서 민주노동당은 열우당과 똑같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즉, 선출되지 않은 진정한 권력자들이 진정한 개혁을 좌절시키거나 적어도 일그러뜨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성 권력 체제는 민주노동당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덕망' 있게 행동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부르주아 사회의 가치관에 따른 존경받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장외 투쟁”을 삼가고 의회 내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 부르주아 정당들과 “상생”하라는 것이다.

만일 민주노동당이 볼셰비키 같은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이고, 의회에 대처하는 방식도 볼셰비키의 두마 전술과 같은 것이라면 민주노동당은 이런 압력과 유혹을 물리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압력에 조금씩 적응할 것이다.

그러면 민주노동당 지지자 중 일부가 반발할 것이다. 운동이 당분간 고양될 것이므로 반발자 중 일부는 좌경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 내 좌파는 성장할 것이다. 당 바깥의 좌파도 민주노동당과 선거 경쟁을 하려 하지 않고 민주노동당의 선거 승리를 지지한다면 성장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에 어떤 지지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계급의식의 불균등한 발전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이다. 또한 원칙과 전술을 구별하지 않는 태도이기도 하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민주노동당이 개량주의 정당이라는 점이 자명하다. 하지만 훨씬 더 광범한 대중, 수백만은 아닐지라도 수십만 선진 노동자들에게도 이 점이 자명하지는 않다.

〈다함께〉 지지자들은 적어도 수십만 노동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의 실체가 개량주의(레닌이 “자본주의적 노동자당”이라고 정의한 것)임이 입증될 때까지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현명하다.

입증의 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나의 정치적 세대가 얼마나 길지는 정치적 경험에 달려 있다. 1997∼98년 경제 공황은 노동조합 관료의 실체를 대중적으로 입증했다.

세계 자본주의와 한국 자본주의의 불안정과 세계 규모로 전개되는 계급투쟁의 양상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역동적일 것임을 뜻하므로 대중적 입증의 때가 그다지 오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좌파가 옛 소련 블록 사회를 모종의 사회주의로 여기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 이데올로기의 혼돈이 있고, 이 때문에 운동의 진전이 더디다.

미래는 이데올로기의 명료함과 대중 행동에의 헌신을 적절하게 추구하는 종류의 좌파에게 열려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