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올해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맞서 지역별로 농성, 1인 시위 등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매년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이 해고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래 글은 2월 13일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표된 노동자들의 절절한 해고 사례다.


부산의 방과후 코디네이터는 2009년 도입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임금(주 20시간은 월 50만 원, 주 30시간은 월 75만 원)이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시급은 약 4천1백 원으로 2012년 최저임금(4천5백80원)에도 못 미칩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임금이 동결됐던 것을 비롯해 고용불안정 등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은 시급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현저하게 줄여버려 오히려 임금이 감소했습니다. 주 20~30시간 일하다가 ‘주 12시간’으로 그동안 하던 일을 똑같이 해내야 하다 보니 노동강도도 높아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 근로기준법 보호조차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학교장단 연수’에서 4백30여 명의 모든 방과후 코디네이터에게 11월 안으로 해고 통보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교육기관이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11월 중순 부산시교육청의 방과후 코디네이터 집단해고 지침과 일방적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부산 방과후 코디네이터 조합원들은 12월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의 방과후 코디 조합원들은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왔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예산이 없어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못한다는 학교의 말에 남은 일을 집에 들고 가서라도 해왔던 것이 방과후 코디들입니다. 전국에서 부산이 방과후 학교가 가장 활성화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해 온 방과후 코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2013년도 목표로 걸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진심으로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한다면, ‘주 15시간 미만 채용 지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복직을 원하는 조합원들을 학교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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