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와 국제평화에 대한 중대 위협”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압박·제재에 협력해 핵 위기를 심화시켜 온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대북 정책만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 발효된 확산탄금지협약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확산탄(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 속에 또 다른 폭탄이 수십 개에서 수천 개까지 들어가 있는 무기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다.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대량살상 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다수의 소형 폭탄이 불발탄으로 남아 지뢰처럼 터지므로 인근 지역이 황폐화된다.

확산탄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군이 처음으로 사용했으나, 1970년대 들어 미국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침공하면서 더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2000년대에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략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 등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에 적극 이용돼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로 불리기도 했다.

국내 유명 기업인 한화와 풍산은 확산탄 대량 생산 기업이다. 2011년 국제확산탄금지운동 단체들이 선정한 세계 8대 확산탄 생산 기업 명단인 ‘수치의 전당’(Hall of Shame)에 한화는 2위, 풍산은 5위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국민연금공단까지 나서 이 기업들에 국민연금 기금을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의 각 기업별 지분은 지난 1~ 2년 사이에 갑절 가까이 늘었다.

사회 공공성과 복지를 위해 국민들이 낸 돈이 살상무기 생산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불의한 투자를 철회하고, 확산탄 생산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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