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패권을 위해 긴장 고조도 아랑곳하지 않는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 위협론을 내세운 미국의 패권 강화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진보적 단체와 개인이라면 모든 핵무기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진보진영 일부가 북한 핵실험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진보정의당이 북한 핵실험 비판에 강조점을 더 크게 둬서 정부에 “빈틈없는 안보 태세”까지 요구하고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을 찬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은 진보 단체들이 미국에 1차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양비론이나 북한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제국주의의 책임을 덜어 줘서는 안 된다. 압도적인 핵과 재래식 전력으로 전 세계에서 야만과 학살을 저지르는 건 바로 미국 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제국주의 지배자로서 동아시아 불안정의 일부이긴 마찬가지다. 따라서 미국에 맞서 다른 열강에 기대지 말고, 노동자·민중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MD 참가, 대북 제재 동참 등 한국 지배자들의 친제국주의 정책도 좌절시켜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차기 전투기 도입 등 군비 증강도 막아야 한다.

한편으로 한국의 우파 정부는 이번 핵실험을 기회로 자신들의 치부와 실정을 가리고 종북 마녀사냥 등 진보진영을 이간질시키는 데 악용하려 할 것이다. 쌍용차·한진중공업·현대차 등에서 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와 저항도 이를 이용해 덮어 버리려 할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적 관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파의 진보진영 탄압과 분열 시도에도 단결해 맞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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