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월 23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찬성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사실은 ‘제국주의 열강’)가 한 목소리로 북한 핵과 로켓 개발을 반대한다는 점을 과시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입술과 이’라는 북한과의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했을까.

중국은 수백 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제국주의 국가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따라서 중국 지배자들도 제국주의 열강의 핵무기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 북한 핵개발이 일본 재무장의 명분이 되는 점도 골치가 아프다.

중국도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면 독자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곤 했다.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2003년 봄 중국은 북한과 연결된 송유관을 일시적으로 잠근 바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도 원유 공급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지배자들은 북한 핵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는 명분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따라서 대북 압박이 자칫 미국과 일본에 맞선 중국의 ‘전략적 자산’인 북한을 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까 우려한다. 

적어도 2009년 2차 핵실험 후부터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중시해 경제 교류 등을 강화해 나갔다. 그래서 중국 지배자들이 형식적인 대북 결의를 넘어서, 미국 주도의 강력한 제재 조처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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