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기업주들의 길들이기에 저항할 것인가?

 

기업주들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시장과 노사관계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태도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민노당의 기본 구상과 그 추진 방식이 반기업적이고 혼란 유발적이면 한국의 투자 신인도는 큰 타격을 입는다.”(〈문화일보〉 4월 27일치.)

국제 투기 회사인 모건 스탠리의 4월 26일 민주노동당 방문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 만남에서 이재영 민주노동당 정책국장은 당이 직면하게 될 두 가지 시험대, 즉 시장과 대중 투쟁에 대한 개량주의자의 본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국유화 계획”을 묻는 모건 스탠리의 물음에 “특정 기업에 대한 국유화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시장이 낳은 참혹함 때문에 오늘날 국유화는 시장 논리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재영 씨는 시장에 대한 비판을 생략한 채 “국유화”를 부정하기만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정책들은 대부분 국유화와 공공시설이 노동자들을 냉혹한 자유 시장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믿음에 기초해 있다.

권영길 대표가 23일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철도, 전력, 가스 등의 사기업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그런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의 시기에 “특정 기업”이 부도가 나면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서는 그 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

이재영 씨는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는 민주노동당이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과거 파업 중 일부는 노동자가 얘기하고 싶어도 말할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자연발생적 파업[으로] …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이재영 씨가 말하는 “일부” 파업이 어떤 종류의 파업인지 모르겠다. 파업들이 대부분 “얘기하고 싶어도 말할 길이 없어[즉, 기업주가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이 결렬돼]”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재영 씨의 주장은 아마도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을 계기로 노사 문제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업주들의 주문을 염두에 둔 듯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요구하는 체제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투쟁이 필요하다.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위기로 말미암아 선진 공업국들에서조차 성장률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노동계급의 생활수준과 복지 조건은 계속 공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에 기반해 체제에 도전하지 않고서는 개혁을 성취할 수도 지킬 수도 없다.

김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