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왕국 - 하루에 8명 사망, 260명 부상

박설

노동부는 지난 4월 24일 2003년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낮아지기는커녕 크게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망자수는 2천9백23명으로 전년보다 12.2퍼센트 증가했고, 산업재해자수는 9만 4천9백24명으로 15.9퍼센트나 증가했다.

모든 노동자들이 1년 365일 내내 일한다고 쳐도, 하루에 8명이 산재사망하고 260명이 일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이다.

물론 이 수치는 전체 산업재해자 수를 포괄하지 못한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은 정부로부터 산재보상을 받는 사람들의 통계다.

정부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더라도, 공상처리까지 포함한 산업재해율은 노동부 통계의 최소 3배 이상 된다. 이렇게 보면 지난해 최소 3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얘기가 된다.

자본은 노동강도 강화, 안전 규제 완화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공격했다. 이 때문에 1997년 이후 산업재해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지난 1998년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재해율도 5년 동안 30퍼센트나 증가했다. 특히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근골격계질환자는 1999년 190명에서 2002년 1천8백27명으로 무려 10배나 늘었다.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무리한 반복 작업을 하지 않고, 적당한 작업 자세를 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인원으로 쉴 틈도 없이 일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뇌·심혈관계질환자도 96년 252명에서 2002년 2천56명으로 6년 새 8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무리한 인력 감축과 생산성 향상 요구 때문에, 노동자들은 안전을 따질 겨를이 없다. 공사 기일을 맞추고, 빨리 돌아가는 라인에 몸을 싣기 위해서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거나 안전 설비를 갖추고 일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기업활동의 무제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안전 보건 규제 완화는 그나마 있던 안전벨트조차 완전히 풀어버렸다. 안전 보건 관리자 고용, 안전 검사, 각종 안전 보건 교육 등의 규정이 완화되거나 면제됐다.

규제 완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가 다치거나 아프면 그 책임을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떠넘기려 한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마치 한몫 잡아보려는 속셈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것처럼 말한다.

근골격계질환 산재신청자가 급증하자 경총은 “직업병 인정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산재보험법상 근골격계질환의 직업병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해] 기업들의 금고 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량한 작업자들까지도 산재보상 심리를 악용하고픈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악선동을 해댔다(2003년 11월 7일치).

그러나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아프거나 다쳐도 제대로 산재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 18퍼센트만이 재해 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01년 조사 결과). 나머지 80퍼센트 이상은 공상으로 처리하거나 직장을 잃을까 봐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한다.

또 연간 20여 명이 넘는 산재노동자들이 치료, 재활, 복직 등의 문제로 자살하고 있다. 지난 2월 현대중공업의 한 노동자가 자살했던 것처럼 말이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올해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자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노동자들의 목숨과 건강을 노리는 이윤 지상주의에 도전해야 이 수치를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