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부로 번지는 유럽 경제 위기:
긴축에 맞서 성장하는 저항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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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류 언론은 입을 모아 그리스의 긴축을 환영했다. 지난해 아테네 증시가 30퍼센트 이상 오른 것은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개혁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평범한 그리스인들의 삶과 주류 언론의 관심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 줬다.
그리스는 2012년을 거치면서 청년
무엇보다 국제 채권단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한 살인적 긴축은 경제를 살리지도 못했다.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나라들뿐 아니라, 이른바 ‘중심부’ 나라들까지 점점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고 있다.
프랑스는 제조업 생산이 2009년 이후 최대폭으로
그동안 지배계급은 남유럽 국가들을 ‘돼지들’
올해 초 IMF 수석 경제학자는, 긴축으로 유럽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IMF 정책이 ‘계산 착오’에서 비롯한 실수였다고 발표했다. 그는 정부 지출을 1달러 줄일 때마다 그보다 많은 1.5달러가 유럽 경제에서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1달러
여러해 동안 각국 지배자들은 평범한 유럽인들의 정서와 생존 조건을 거슬러 트로이카
2월 말 유럽 증시를 패닉에 빠뜨린 이탈리아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간 트로이카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 온 몬티는 이번 선거에서 4위로 추락했다. 급락한 투표율을 고려하면 그는 한 자리 지지율밖에 얻지 못했다.
사회자유주의*적인 이탈리아의 ‘중도좌파’는 몬티 연정에 참가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긴축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코미디언 그릴로가 이끄는 오성
각각 3위와 2위를 차지한 그 둘은 1위 민주당과 득표율 4퍼센트 이내에서 경합을 벌인다. 그래서 민주당의 ‘중도좌파’ 연합은 정부 구성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를 두고 자본가들의 관점을 대변하는
‘아래로부터 디폴트’
스페인에서는 긴축을 자행한 전력 때문에 프랑코 독재 이래 35년간 공식정치를 지배한 두 정당의 지지율이 모두 합해도 50퍼센트가 안 된다. 최근 총리 라호이의 부패 스캔들까지 터져서 스페인 정부의 통치력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이런 정부와 유럽 지배자들에 맞서 노동자들은 은행과 투기꾼들의 ‘밑 빠진 독’을 채우는 긴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쟁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이런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혁명적 반자본주의 연합체 안타르시아는 ‘아래로부터 디폴트’
부채 상환을 거부하고, 유로존을 탈퇴하고, 은행과 대기업 들을 노동자 통제 아래 국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만져 보지도 못한 채 외국 은행으로 빠져나가는 막대한 돈
가압류 때문에 승합차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멈춰선 공장을 재가동해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질 일도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물론 자본주의 이윤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자본가들만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유럽연합에 맞서는 이런 대안이야말로 유럽 노동자들의 국경을 넘은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