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류 언론은 입을 모아 그리스의 긴축을 환영했다. 지난해 아테네 증시가 30퍼센트 이상 오른 것은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개혁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평범한 그리스인들의 삶과 주류 언론의 관심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 줬다.
그리스는 2012년을 거치면서 청년(만 15~24세) 실업률이 50퍼센트에서 62퍼센트로 늘었다. 그리스 통계청은 이런 통계를 2월 중순에 발표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프랑스·독일의 자본가들은 그리스에 투자한 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 채권단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한 살인적 긴축은 경제를 살리지도 못했다.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나라들뿐 아니라, 이른바 ‘중심부’ 나라들까지 점점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고 있다.
프랑스는 제조업 생산이 2009년 이후 최대폭으로(2.3퍼센트) 줄었다. 유로존의 주축인 독일조차 지난해 4사분기 국내총생산이 2009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그 결과, 2012년은 유로존이 성장하지 못한 첫 해로 기록됐다.
그동안 지배계급은 남유럽 국가들을 ‘돼지들’(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라고 부르며 알량한 복지와 공공 부문을 위기의 원흉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이윤율 저하로 위기에 빠진 세계 자본주의가 진정한 원흉이다.
올해 초 IMF 수석 경제학자는, 긴축으로 유럽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IMF 정책이 ‘계산 착오’에서 비롯한 실수였다고 발표했다. 그는 정부 지출을 1달러 줄일 때마다 그보다 많은 1.5달러가 유럽 경제에서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1달러
여러해 동안 각국 지배자들은 평범한 유럽인들의 정서와 생존 조건을 거슬러 트로이카(IMF,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와 국내외 자본가들의 긴축 요구를 강제해 왔다. 그 결과, 유럽의 주류 정당은 환멸의 대상이 됐고 집권 정부가 흔들리는 정치 위기가 반복됐다.
2월 말 유럽 증시를 패닉에 빠뜨린 이탈리아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간 트로이카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 온 몬티는 이번 선거에서 4위로 추락했다. 급락한 투표율을 고려하면 그는 한 자리 지지율밖에 얻지 못했다.
사회자유주의*적인 이탈리아의 ‘중도좌파’는 몬티 연정에 참가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긴축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코미디언 그릴로가 이끄는 오성(五星)운동과, 부패한 언론 재벌이자 이미 2번이나 총리를 해 먹은 베를루스코니가 긴축에 반대한다며 그 공백을 파고들 수 있었다.
각각 3위와 2위를 차지한 그 둘은 1위 민주당과 득표율 4퍼센트 이내에서 경합을 벌인다. 그래서 민주당의 ‘중도좌파’ 연합은 정부 구성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를 두고 자본가들의 관점을 대변하는 〈파이낸셜 타임스〉조차 “이탈리아인들이 긴축을 거부하는 도박을 벌일 뜻을 밝힌 것”이라고 썼다. 독일 총리 메르켈은 시건방지게도 ‘이탈리아인들이 G8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아래로부터 디폴트’
스페인에서는 긴축을 자행한 전력 때문에 프랑코 독재 이래 35년간 공식정치를 지배한 두 정당의 지지율이 모두 합해도 50퍼센트가 안 된다. 최근 총리 라호이의 부패 스캔들까지 터져서 스페인 정부의 통치력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이런 정부와 유럽 지배자들에 맞서 노동자들은 은행과 투기꾼들의 ‘밑 빠진 독’을 채우는 긴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쟁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이런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혁명적 반자본주의 연합체 안타르시아는 ‘아래로부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부채 상환을 거부하고, 유로존을 탈퇴하고, 은행과 대기업 들을 노동자 통제 아래 국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만져 보지도 못한 채 외국 은행으로 빠져나가는 막대한 돈(이른바 ‘구제금융’도 여기에 포함된다)을 노동자들의 임금과 연금, 복지를 지키고 공공요금 인상을 막는 데 쓸 수 있다.
가압류 때문에 승합차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멈춰선 공장을 재가동해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질 일도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물론 자본주의 이윤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자본가들만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유럽연합에 맞서는 이런 대안이야말로 유럽 노동자들의 국경을 넘은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