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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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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전관예우, 탈세, CIA ...:
장관은커녕 통반장 자격도 없다

김문성
레프트21 99호 | 기사입력 2013-03-02 12:59 |
주제: 주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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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를 보고 명진스님은 “누가 더 더러운 걸레인지 [겨루는] 걸레 경연대회 같다”고 힐난했다. 탈세, 부동산 투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부정 축재를 해 온 자들의 뻔뻔한 변명을 보는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총리가 된 검찰 출신 정홍원은 한보그룹의 서울 수서지구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뒤에, 바로 그 한보아파트를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챙겼다. 경제부총리 후보 현오석은 고위층 특혜 분양 비리가 터졌던 경기 분당 파크뷰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국방부 장관 후보 김병관은 군 재직 시절, 군사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미리 헐값에 매입했다가 팔았는데, 차익이 무려 80배로 알려졌다. 

특히, ‘전관예우’ 관행이 사법, 경제, 국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드러났다. 이는 고위 관료와 기업주 등 1퍼센트 세력이 권력과 특권을 매개로 얼마나 단단하게 얽혀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정홍원과 법무부 장관 후보 황교안은 검찰 출신답게 퇴직 후 대형 로펌에서 매달 수천에서 1억 원씩 보수를 받았다. 현오석도 전관예우 관행을 이용해 재정경제부에서 1억 원 넘는 특혜를 받았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던 김병관은 국방부를 상대로 무기 수입 브로커로 활동했다.

이들의 지갑에서만이 아니라 생각에서도 썩은 내가 난다. 

황교안은 “[국가보안법은] 개정이나 폐지가 논의될 수 없는 국가의 기간(으뜸이나 본바탕이라는 뜻)법”이라고 했다. 그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노동 관련 입법이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법리상’ 모두 ‘불법’이라고도 했다. 

정홍원은 “국기 경례 거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다”고 했다. 김병관은 제대 후 “종북세력 척결의 결사대가 되겠습니다” 하고 떠들고 다녔다. 교육부장관 후보 서남수와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 유정복도 ‘5·16이 쿠데타냐’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했다. 

심지어 박근혜는 신생 공룡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CIA 요원 의혹이 있는 김종훈을 내정했다.   

이러니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자고 나면 문제가 터진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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