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해고되고 있다. 해고자 수가 교과부의 실태 조사로만 6천4백75명에 이르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교사, 학습보조교사 등 조사에서 누락된 인원까지 더하면 거리로 내몰리는 학교비정규직은 1만여 명에 이른다.
6년간 여섯 번 해고 당한 특수교육보조원, 학생 수가 고작 열세 명 줄었다고 해고된 조리원, 7년간 일한 학교에서 문자메시지로 해고된 노동자 등,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새로운 비정규직 노동자로 교체하는 ‘돌려막기’도 만연하다. 심지어 무기계약직도 해고해, 올해만 그 규모가 1천1백18명(전체 해고자의 17.3퍼센트)이나 된다.
최근 벌어진 전문상담사와 학습보조교사 2천여 명 대량 해고는 당국이 얼마나 노동자들을 일회용 소모품처럼 취급하는지 보여 준다.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상담과 지도를 강화하겠다며 전문상담사와 학습보조교사를 채용해 놓고는, 1년 만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학교 폭력을 해결할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해고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곳곳에서 교육에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학교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마땅하다.
이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뿐 아니라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체 교직원의 3분의 1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상시적 고용불안을 외면하면서 ‘공교육의 질 개선’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공교육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뭉쳐 교육감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 왔다. 지난해 투쟁과 파업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육공무직 법안’도 발의됐다. 진보정당들은 물론이고 민주통합당조차 동의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박근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3퍼센트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당장 정규직 전환에 착수해야 한다.
그런데 공약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박근혜의 말 바꾸기가 시작된 듯하다. 이미 국정과제에서 정규직 전환 시점(2015년)을 삭제한 것도 불길하기 짝이 없다. 위기와 불안정이 심화될수록 후퇴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힘과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은 3월 농성 투쟁과 6월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지난해 말 서울 도심 집중 집회와 파업은 학교비정규직 쟁점을 사회적 이슈로 올려 놓았고, 노동자들의 조직과 의식도 성장시켰다. 일부 교육청에선 교육감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 등의 단체협약도 따냈다.
정부의 말바꾸기가 계속될수록 기층의 분노도 커질 것이고, 이는 투쟁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단결과 연대로 올해도 투쟁을 이어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