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시즘2019 — 19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8월 22일(목)~25일(일), 장소: 고려대학교(서울), 주최: 노동자연대, 〈노동자 연대〉

최근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고로 죽고 있다. 올해 1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노동자 한 명이 죽고 네 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해 8월 LG화학 청주공장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공장에서 폭발사고로 노동자 여덟 명이 죽고 세 명이 다쳤다.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감전, 추락, 끼임 사고로 노동자 다섯 명이 죽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세 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더 있다. 한국에서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 수가 하루에 여섯 명도 넘기 때문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 사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흔히 좀 더 안전할 것이라 생각되는 삼성, LG, 현대, 대우조선 등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산재로 노동자가 죽었다.

산재 사망 자체는 소규모 작업장에서 더 많다. 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작업장이 대기업의 하도급인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산재사망의 더 큰 책임은 대기업에 있다. 이들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소규모 작업장에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고의 형태가 매우 ‘고전적’이다. 흔히 ‘재래형’ 사고라고 일컫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맞음, 화재·폭발 등에 의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7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런 사고 유형은 경제가 발전해 기업의 이윤율이 높아지고,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 조처들을 취할 여력이 생기면 점차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사고가 아직도 주종을 이룬다.

셋째, 주로 사내하청 노동자 등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죽는다. 최근 발생하는 산재 사망자 대부분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그들이 위험한 노동 환경에 더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이유도 있다.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노동자라면 알았을 안전 정보를 알지 못해 어이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원청 노동자들은 위험해서 잘 가지 않는 장소에, 멋모르고 가다가 추락한 물체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하청 노동자도 있다. 단기간 고용돼 일하다가 교체되므로 업무에 숙련될 기회를 갖지 못해 어떻게 일해야 안전한지 익숙해지기 전에 사고를 당한다.

노동의 힘

기본 안전 수칙조차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 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다.

원청기업이 무리한 일정을 잡아 작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다 보면 안전에 신경 쓰기 힘들고 과로를 하다 사고가 나기도 한다.

이윤만이 기업의 유일한 관심인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사고로 죽는 것은 필연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 조처를 취해야 하고 안전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에 돈이 든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려고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기업은 없다.

외부 압력이 거세거나 사고 발생시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기업은 안전에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등 노동자의 저항과 사회적 압력,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 규제가 노동자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국 산재사망률이 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에 이어 3위인 까닭은 명확하다. 한국 정부가 기업 규제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의 힘이 약하고 사회적 압력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는 IMF 위기 이래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관련된 일임에도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이른바 ‘민주 정부’라 일컬어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율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정부의 작업장 지도, 감독 횟수는 감소했다.

정부는 신경 안 쓸 테니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방식으로 노동자 사고 예방이 된 경우는 역사상 그 어디에도 없다. 

노동자 산재사망률과 각국의 노동계급의 힘은 정확히 반비례한다. 부족하지만 노동자 정당이 있고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노르딕 국가의 산재사망률이 가장 낮다.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이 압력을 행사해 정부가 기업에 최소한의 조처를 취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노동자 사고 사망을 줄이는 방법은 한 가지다. 노동계급의 힘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