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 홈
  • 경제
  • 국제
  • 동아시아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이론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경제
  • 국제
  • 동아시아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부패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한 몸인가

성지현
레프트21 101호 | 기사입력 2013-03-30 13:37 |
주제: 이론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경찰의 구실은 무엇일까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인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왜 국제주의 사상이 필요한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국가의 힘은 쇠퇴했는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왜 신문 판매가 중요한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레프트21〉의 급진적 주장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윤리적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오늘날 노동계급은 더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왜 혁명 조직 건설이 중요한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자본주의와 언론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제국주의를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스탈린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용역깡패 ─ 국가 폭력의 보조 수단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자본주의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저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민영화, 협동조합, 그리고 국유화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 자본주의의 논리적 귀결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회전문 인사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부패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한 몸인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왜 자본주의는 건강·생명을 망가뜨리는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노동계급은 누구고 왜 중요한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호들갑 뒤의 진실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무엇이 진정한 폭력인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국가를 보는 세 가지 관점

“건국 이래 단시간 최다 기록”을 수립하며 박근혜 인사들이 부정부패로 줄줄이 낙마했다.

사실 박근혜 자신이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져 온 부정부패의 원조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모든 정권과 재벌 들은 수십 년 동안 서로 긴밀하게 도우며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했다.

예컨대, 삼성은 정권과 유착해 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다. 삼성 그룹 창업자 이병철은 일제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해방 이후 그는 이승만 정권과 결탁해 일본인들이 남긴 재산인 ‘적산’을 헐값에 불하받고 미국 원조로 성장했다. 그 답례로 이병철은 이승만에게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그래서 4·19혁명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 축재자 이병철을 처단하라고 요구했다.

5·16 쿠데타로 박정희가 권력을 잡자, 이병철은 박정희 정권과 유착했다. 1966년 삼성과 박정희 정권은 막대한 검은 돈을 조성하려고 사카린 밀수 사건을 공모하기도 했다. 박정희는 삼성전자를 위해 전자공업진흥법을 제정해 돈도 대고 공단도 만들어 줬다.

전두환 정권도 고속도로 건설, 차세대 전투기, 반도체, 율곡사업 등의 이권을 삼성에 넘겨줬고, 이병철은 여덟 차례에 걸쳐 전두환 정권에 무려 2백20억 원을 헌납했다.

삼성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대선 후보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댄 사실이 2005년 ‘X파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정경유착과 부패는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화된 특징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국가가 산업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 관련 기업들의 뒤를 봐주고, 특혜를 받은 대가로 재벌들이 국가 관료들에게 온갖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도 자유롭지 않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때도 부패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2002년 대선에서 삼성은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에게 수백억 원 뒷돈을 챙겨 주는 동시에 민주당 후보 노무현에게도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선진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자들은 한국 같은 ‘연줄 자본주의’가 문제라며 규제 완화와 경쟁 도입으로 부패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영화와 규제 완화는 오히려 거대한 부패 연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 국가 재산을 헐값으로 사들이는 자는 대부분 “경쟁력 있는 입찰자가 아니라 혜택 받은 내부자”인 경우다.

부패는 선진 자본주의에서도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 2001년에 터진 엔론 사태는 ‘연줄 자본주의’가 단지 제3세계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 줬다. 에너지 기업 엔론은 백악관과 상·하원 의원은 물론이고, 엔론이 진출한 세계 각지의 지배자들에게 로비했다. 정치인들은 엔론이 더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한 법을 통과시키고 회계 조작에 도움을 줬다.

이처럼 세계 도처에서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자본주의 자체의 특성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이윤 경쟁 체제다.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자본가들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국가관료나 정치인 들도 특정 자본가들과 유착해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다.

자본가들은 이런 부패를 이윤을 더 많이 남기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필요한 합리적 ‘투자’로 본다.

그러나 부패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쌍용차 사측이 정부, 경찰, 법원, 회계법인과 긴밀히 공조해 회계를 조작하고 ‘먹튀’하는 동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때때로 부패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와 저항을 촉발한다. 누구도 더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믿지 않게 되고, 근면과 준법을 설파하는 지배계급을 역겹게 느낀다. 특히 경제적·정치적 위기가 심해져 자본가들이 상호 폭로전에 빠지고 책임 전가에 몰두할 때, 저항이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1989년 텐안먼 항쟁, 수하르토 체제의 붕괴를 끌어낸 인도네시아 민중 봉기, 에콰도르의 대중 봉기, 아르헨티나 봉기 등에서 부패는 주요한 도화선이었다. 한국에서도 이승만과 박정희를 끌어내린 4·19혁명과 부마항쟁에서 부패는 중요한 고리였다.

‘법과 질서’ 운운하는 원조 부패 박근혜 시대에도 부패는 저항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윤 경쟁 체제를 넘어서 노동자들이 민주적이고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사회를 건설할 때 부패의 뿌리는 도려내 질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경찰의 구실은 무엇일까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인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왜 국제주의 사상이 필요한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국가의 힘은 쇠퇴했는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왜 신문 판매가 중요한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레프트21〉의 급진적 주장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윤리적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오늘날 노동계급은 더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왜 혁명 조직 건설이 중요한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자본주의와 언론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제국주의를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스탈린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용역깡패 ─ 국가 폭력의 보조 수단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자본주의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저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민영화, 협동조합, 그리고 국유화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 자본주의의 논리적 귀결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회전문 인사를 통해 보는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부패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한 몸인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왜 자본주의는 건강·생명을 망가뜨리는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노동계급은 누구고 왜 중요한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호들갑 뒤의 진실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자본주의, 용산 개발 그리고 거품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무엇이 진정한 폭력인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국가를 보는 세 가지 관점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기사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폭력 철거:
“아무리 밟아도 여봐란듯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2013-04-04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경찰의 구실은 무엇일까

2010-07-01
조승희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으로 경찰의 폭력에 대한 분노가 크게 일었다. 서울경…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노동자 연대⟩ 소개 | 전체 주제 |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정기구독 이용 약관 정기구독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연락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정기구독/후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등록번호 104-86-18859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등록일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