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공격에 맞서 공통의 과제와 요구(쟁점)를 중심으로 단결해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또, 대중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그릇(연대체)이 필요하다. 최근 출범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이하 ‘민영화반대공동행동’)도 이런 연대체에 해당한다.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사영화) 정책에 맞서 진보진영의 힘을 결집시키고 대중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출범했다.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민주노총과 공공부문 노동조합들, 급진좌파, 시민단체, 지역 생협까지 포괄한 광범한 연대체다. 그만큼 민영화(사영화) 반대 목소리가 광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하기에 정치적 견해 차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가령, 일부 환경 단체는 전기 요금 인상을 지지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다수 단체들은 전기 요금 인상을 민영화(사영화)의 폐해로 지적하고 그 요구를 지지하지 않았다. 

일부 단체는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공동행동’에 진보정당 참가까지 배제하자고 주장했다. 이 또한 대다수 참가 단체들은 지지하지 않았다. 물론 민주당까지 참가시킬 것인지 문제는 또 다른 이견이기도 했다.

이렇듯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하는 연대체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행동통일을 추구하지만 특정 쟁점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그래서 광범한 세력을 포괄하는 연대체일수록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토론과 논쟁 그리고 다수의 지지에 근거한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합의제’ 방식이 정치적 이견과 갈등을 피하고 단결을 도모하는데 효과적이며 민주적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적

과연 합의제 방식이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데 더 효과적일까? 만약 일부 단체가 전기 요금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수의 입장을 무시한 채 ‘합의제’를 요구한다면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민영화(사영화)의 폐해를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나머지 모두의 결정을 가로막을 수 있고, 한없이 붙들고 늘어져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 

만약 연대체가 대중행동을 건설하는 데 별 관심이 없고, 서로의 견해만 확인하는 곳이라면 이런 ‘합의제’ 방식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우파에 맞서 공통의 과제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행동을 건설하는 조직이라면 ‘합의제’는 운동 건설에 해악적일 수 있다. 그나마 잘돼야 모두가 동의할 만한 낮은 수준의 합의를 추수하게 될 것이다.

또, ‘합의제’ 방식은 민주적인 운영방식도 아니다. 실제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한 단체만 정당 참가 배제를 주장했음에도 소수 의견 존중을 이유로 다수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 단체들끼리 비공식 논의 테이블에서 정당 참가 배제를 결정했다. 

대다수의 의견은 무시한 것이다. 이처럼 토론과 논쟁 그리고 다수의 지지에 근거해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단결에 도움이 안 된다.

박근혜와 우파에 맞서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연대체가 되려면 개방적이면서도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기초해 행동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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