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초 국민대학교 당국의 법무학과 폐과 시도가 학생들의 발빠른 항의로 저지됐다. 

학교 측은 정부 지원이 줄었고, 법무학과가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서 적자라며 법무학과 폐지를 강행하려 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에도 설립한 지 얼마 안된 KIS(Kookmin International School)학부를 졸속적으로 통폐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립한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은 법무학과를 졸속적으로 폐과하겠다고 한 것이다. 학교 당국의 장기적 안목 없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에 애꿎은 학생들만 고통받아 왔다.

학교 당국이 졸속적인 폐과를 추진한 데는 정부의 정책도 한몫했다. 정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면 대학평가에 가산점을 주겠다며 구조조정을 부추겼다. 

이를 위해 국민대 당국은 수익도 잘 나지 않는데다, 야간대생으로 이루어져 저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법무학과 학생들을 먼저 공격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서 적자가 난다는 것이 학과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유지수 총장은 ‘학과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 하고 답변한 바 있다. 법무학과 폐과 시도는 학생들과의 약속을 무시한 것이었다.

학업의 꿈을 이루려고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견뎌 온 법무학과 학생들은 졸지에 학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분노했다. 

이에 법무학과 학생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면적인 수업 거부로 항의했다. 

법과대학 학생회도 법무학과 폐과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국민대 모임도 이것이 단지 법무학과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며 법무학과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승리

학생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압력을 받은 학교 당국은 법무학과 폐과 문제를 올해 안에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는 법무학과 학생들 자신이 적극 항의하고 다른 과 학생들도 이에 연대한 결과다. 법무학과 폐과 시도 사실이 알려졌을 때, 다른 학과 학생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과도 같은 논리로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학교 당국이 법무학과 폐지에 성공했다면 수익성과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다른 학과들도 순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이다.

물론 학교 당국이 내년에 또다시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학과를 공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럴 때 구조조정이 몇몇 소수 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설득해서 이번처럼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개별 대학들에 정원 감축 압력을 넣고 있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도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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