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오늘(4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촛불집회에서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배포한 리플릿에 실린 것이다.


25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조례가 날치기 통과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운동은 “조례 무효”를 선언하고,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끝내 폐업을 강행한 것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진주의료원을 국립병원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가난한 이들의 삶과 공공의료를 내팽개친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를 보장할 책임은 중앙 정부에게 있다. 여론 조사에서도 60퍼센트가 중앙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요구가 홍준표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처럼 주민소환운동이나 내년 지방선거 등을 통해 홍준표의 악행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진주의료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은 “경남FC 축구팀에 지원하는 돈의 절반으로도 가능”한데도 홍준표는 피도 눈물도 없이 공공의료를 내팽개쳤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업 조례 통과로 끝이 아니다.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공공 의료를 지켜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다.

박근혜가 취임 초부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공공서비스와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에 대한 광범한 반감이 있는 지금, 진주의료원 국립화 요구는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결핵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특수병원을 제외하면 지금 이 나라에 ‘국립’ 의료원은 단 한 개 뿐이다. 이토록 형편없는 공공의료 수준을 ‘정상화’ 하려면 국립 병원을 늘려야 한다.

공공병원들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황에 따른 불안정성과 불균등성에 맡겨두지 말고 중앙 정부가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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