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박근혜가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를 만난다. 당선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고, 핵심 의제는 최근의 한반도 위기 문제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위기를 해소할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미 정부가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 기대하는 건 무망하다.
이들은 지난 두 달 동안 한반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 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에 첨단 핵무기들을 동원해, 언제든 북한을 핵폭탄으로 초토화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한국 정부와 우익들도 ‘선제 공격’ 운운하며 온갖 호전적 조처들로 미국의 대북 압박을 측면 지원했다. 정부는 8조 3천억 원을 투입해 미국의 F-35 전투기 60대를 구입할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제는 개성공단 철수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압박을 실컷 하다가 그나마 한미 정부가 북한에 한 ‘대화’ 제의 자체도 위선적이다. 한미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준수 등에 동의해야’ 한다며 북한이 받아들일 리 없는 조건을 걸고 ‘대화’하자고 한다. 이달 말까지 한미 연합훈련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것은 목에 칼을 대고 대화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박근혜와 오바마는 ‘평화’는커녕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더 고조할 조처들을 논의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큰 그림의 일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을 대중국 견제 체제에 더 깊숙이 편입시키려고 애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부담 증액이나 최첨단 무기 구입 등도 요구할 것이다. 경제 위기의 여파로 점차 국방비를 감축해야 할 처지에 있는 미국한테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과 무기 구입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환수가 예정대로 이뤄지든, 연기되든 이 지역 문제에 더 주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미국의 뜻은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 한미는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도 합의했다. 이것은 ‘국지 도발’이 벌어졌을 때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 3월 26일자
특히 한일 간 군사 협력은 미국의 동아시아 MD 체제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 밖에도 미국은 한국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오바마가 요구하고 박근혜가 호응할 이 모든 조처들은 동아시아를 더욱 불안정에 빠뜨릴 것이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더한층 한국을 이 지역의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이런 모든 논의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무기와 전쟁에 쓸 돈을 복지 확대에 쓰라고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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