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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 역사를 되풀이할 기세인 아베 정권

일본 총리 아베는 당선 직후 “일본의 귀환”을 선언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으면 최근 그가 내뱉은 일련의 극우 망언을 보면 된다.

“한국에는 기생집이 있어 위안부 활동이 상당히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골수 우익답게, 아베는 일본 국회의원과 각료 들의 야스쿠니 참배를 부추겼고, 급기야 “침략이라는 정의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역사적 사실조차 부정했다. 현직 총리가 이처럼 질 나쁜 포스트모더니즘적 농담을 국회 공식 석상에서 한 사례는 전에는 없었다.

이미 아베는 일본의 침략 행위를 일부 사죄한 ‘무라야마 선언’과 위안부 강제 연행을 시인한 ‘고노 담화’마저 수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본 우익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는 사악한 목적이 있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이다.

심지어 아베는 우익 민간단체가 하던 4월 28일 ‘주권 회복의 날(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기념일)’ 행사를 국가 공식 행사로 승격하고, 여기에 ‘천황’을 초대하겠다고 벼른다.

이런 일련의 망언과 극우 프로젝트는 평화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 있다. 아베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96조 개정을 쟁점화하려 한다. 헌법 96조에 규정한 개헌안 발의 요건을 완화(중·참의원 3분의 2 찬성을 과반 찬성으로)해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 개정을 쉽게 하려는 것이다.

아베는 북핵 문제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분쟁 등으로 고조된 긴장 국면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 듯하다.

아베의 망언 퍼레이드와 댜오위다오에 대한 초강경 발언은 일본 극우 단체들을 고무했다. 심지어 그들은 사실상 일본 해양순시선의 엄호를 받으며 댜오위다오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망언

물론, 아베의 강경 드라이브는 미국과 일부 일본 지배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노력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위선적이거나 양면적이다. 그동안 미국은 대중국 포위 전략을 위해 일본의 군비 강화와 평화헌법 개정을 압박하고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역시 위선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는 “과거 상처를 덧나게 하면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그 “미래지향적 관계”란 무엇일까? 미국의 주도 아래 한미일이 더 긴밀하게 군사적·신자유주의적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사실이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막을 주체는 미국도 한국의 지배계급도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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