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단결해서 투쟁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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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일요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노동3권 보장! 단속추방 반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쟁취!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평일에 쉴 수 없어서 노동절 전 일요일에 노동절 기념 집회를 열어왔다. 이 날 집회는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인천이주운동연대가 공동주최했고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중국 동포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 참가자 등 35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 후 서울광장까지 활력있게 행진도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온갖 차별과 억압,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대위원장은 “장시간 작업 때문에 작업이 쎄서
규탄 발언에 나선 베트남 여성 이주노동자는 “화학물질이 독해서 근로환경이 건강에 해롭지만 아무 위험 수당도 없고 작업환경 개선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근로감독관이 제 역할을 해서 사장님이 이주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베트남어로 시키고 안전에 관한 법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이어서 한 농업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신분이 된 후 보내온 편지를 소개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1시간씩 한 달에 이틀만 쉬고 301시간을 일하는데 월급은 겨우 110만원 받고, 몸이 아파 병원 가면 그 날 임금은 공제하고, 겨울에 난방·온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근로조건 때문에 사업장 변경 요구했더니 농장주가 안 된다고 하고 고용센터 여러 번 찾아갔지만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너무 지쳐서 미등록자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공정한 법이 있으면 지금 내가 미등록자가 되지 않았다.”
고용허가제는 직장을 옮기려면 이주노동자가 사장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사장이 사업장 변동 신청서에 스스로 서명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사업장을 옮기면 미등록 신분이 된다. 더군다나 지난해부터는 3회까지 가능한 사업장 변경 기회마저 사실상 의미 없게 만드는 지침을 시행 중이다. 그래서 편지를 소개한 베트남 여성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그 자체가 미등록자를 만들어내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런 끔찍한 탄압과 차별에 맞서 단결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베트남어로 ‘단결’을 뜻하는 ‘DOAN KET’이라고 적힌 팻말을 직접 만들어왔다.
노동자연대다함께 양효영 활동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저임금은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삭감을 협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우리가 단결해서 저들이 원하는 하향평준화를 막아내자”고 발언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삐다오는 “이제 이주민 각 부문별 운동도 한 군데로 모아 대안을 제시하고 투쟁해야 하는 지점에 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 목소리를 우리 모두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참을 수도 없다. 투쟁해야만이 우리가 노동자답게 한국에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단결해서 투쟁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고 발언했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주노조 합법화 소송이 6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을 폭로하며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집트 혁명 단체인 ‘4월 6일 청년운동’ 소속의 이집트인 미도가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등의 문구를 적은 배너를 들고 참가해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연대발언에서 “오늘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지지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즉각 모든 자유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지난 1차 계획보다 훨씬 우경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내세워 온 알맹이 없는 ‘다문화’ 구호조차 버리고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2차 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이주민에 대한 억압과 차별, 속죄양 삼기가 더욱 강화할 것임을 보여준다.
단결과 연대를 강화해서 정부의 인종차별적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