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인권보고서 - 노무현 정부 1년을 고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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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03 인권보고서 머리말은 이렇게 시작한다. “참여정부 1년차에서는 노동자·농민의 요구는 수용하지를 못하고 반대로 기업인·도시 위주로 선회한 것으로 보
빈부격차 확대, 사회복지 후퇴, 노동자 탄압, 환경 파괴, 전쟁 지원이 지난 1년의 결과다.
● 상위 1.6퍼센트의 가구가 전 국민 소비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신용불량자가 급증해 2003년 7월 말 335만 명에 이른다.
● 2003년 아파트 분양가가 1997년에 비해 갑절로 높아져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 꿈을 버려야 했다.
● 노무현 정부가 기초보장수급자 수를 줄여 빈곤계층의 73.4퍼센트인 약 4백만 명이 국가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비수급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 팍팍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이 지난해 하루 평균 36명으로 교통 사고 사망자보다 많다. 특히 생계형 자살은 하루 평균 3명 꼴이었다.
● 지난 한 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12만 명이 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2002년
● 노무현은 지난 한 해 동안 같은 기간의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다. 노무현에 대한 기대가 배신으로 돌아오자 노동자들이 잇따라 분신·자살했다.
● 미국의 이라크 학살 전쟁에 파병을 강행했고 추가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 인권변호사 출신 법무부 장관 강금실의 이주 노동자 추방 정책으로 절망에 빠진 10명의 이주 노동자가 자살했거나 거리에서 얼어죽었다.
● 부안 핵폐기장을 강행해, 저항하는 주민들을 경찰봉으로 두들겨패고, 방패로 찍고, 발로 차고, 짓밟고, 구속했다.
● 녹색연합의 2003년 환경 정책 설문 조사 결과, 참여 정부의 환경 정책은 F학점이었다.
● 유엔인간개발보고서가 발표한 한국의 2003년 여성권한척도는 70개국 중 63위로 바닥이다.
● 지난해 연간 사교육비는 13조 6천4백85억 원으로 2000년과 비교해 갑절로 늘었다.
●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그 전 해 2002년보다 20.2퍼센트 늘어났고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수는 19.3퍼센트 늘었다.
● 한총련 대의원을 국가보안법으로 계속 구속하고 있고 송두율 교수에게 준법서약서를 강요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 집시법을 개악해 어지간해서는 도심지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게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