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요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말한다. 여기에 들러리 서 줄 생각이 있는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박근혜 방미에도 재벌 총수들과 함께 갔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투쟁을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지도, 일자리가 늘어나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오지도 않는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노동자 고통 분담 논리의 허구성이 철저하게 드러났다.

2009년에 쌍용차 사측이 노동자들의 3분의 1을 정리해고 하는 안을 발표하기 전에도 이미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체불, 사내복지 중단을 감내했지만 정리해고를 막지 못했다.

쌍용차 사측은 경영이 정상화하면 해고자들을 우선 고용하고, 무급휴직자들을 순차적으로 복귀시킨다고 약속했지만 거짓이었다. 무급휴직자들이 복귀하는 데에 노동자 24명의 죽음과 3년 7개월간의 처절한 투쟁과 사회적 연대가 필요했다.

지금 정부와 기업주들은 경제 위기 심화와 엔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로 손해 본 것을 노동비용 절감으로 메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비롯된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공격도 끝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위 노동자 임금 양보를 통한 노동자 계층별 연계방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 고용보험료 인상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정책실장)는 논리는 위험하다.

이런 논리는 더 낮은 노동 수준을 감내하라는, 바닥을 향한 경쟁 논리를 도와 줄 수 있다.

양보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도 자본가들에게 진정한 양보를 얻을 수 있다.

현대차 특근 거부 투쟁, 대구 건설노조의 파업 승리,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등에서 드러난 노동자 투쟁의 힘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