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 정책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에 ‘핵전력’까지 투입할 수 있다고 공언한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진정한 주범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 줬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와중에도 연일 군사 훈련을 이어갔다. 특히 회담 직후인 11일에는 초강력 핵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배수량이 10만여 톤에 이르는 니미츠호는 막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선박은 전투기 90여 대를 탑재할 수 있고 병력도 6천여 명이나 수용할 수 있다. 핵발전기 2기를 갖추고 있어 재충전 없이 20년간 운항할 수 있다.

게다가 니미츠호의 항공모함 전단은 핵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순양함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야말로 웬만한 중소 국가에 맞먹는 ‘바다 위 군사 기지’나 다를 바 없다.

어제 끝난 한미연합 해상훈련에는 이런 니미츠호를 필두로 남한의 이지스함과 구축함 등이 동참했다.

미국이 일본 요코스카에 정박 중인 조지 워싱턴호를 굳이 제쳐 두고 굳이 미 본토 샌디에이고에 주둔하는 니미츠 항모전단을 이번 훈련에 투입한 것은, 유사시 한반도 바깥의 전력도 얼마든 투입할 수 있다는 무력 시위의 의미일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초강력 함대가 중국과 북한 근해에서 훈련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극도로 위협적인 일이다. 실제로 니미츠 전단의 작전반경은 1천 킬로미터에 달해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과 중국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번 훈련에 강력 반발했다. 중국도 니미츠호를 추적하기 위해 오키나와 남쪽 일본 접속수역에 핵잠수함을 잠항시키다 국제 분쟁이 일어날뻔하기도 했다.

연이은 호전적 군사훈련이 동북아의 긴장을 갈수록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 해상훈련은 끝이 났지만 한미연합 공군훈련인 ‘맥스 선더’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대규모 전쟁 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준비 중에 있다.

지난 11일에는 위협적인 군사훈련에 반대해, 니미츠호 승무원이 탄 고속버스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인 한대련 소속 대학생 26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되기도 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면서 그것에 항의하는 정당한 행동을 폭력으로 억누르려 하는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정의로운 행동에 나선 학생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

박근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합의하고 돌아왔다. 그런데도 민주당 원내대표 박기춘도 “[윤창중] 성추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방미 성과는 성과대로 평가돼야 한다” 하고 말했다.

1년 내내 계속되는 전쟁 연습과 대북 압박 등으로 군사적 긴장에 시달리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민중에게 한미동맹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친제국주의 동맹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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