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해체 이후 한미동맹은 새롭게 조정됐다. 먼저, 한미동맹이 광역화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 이래 최초로 1991년 걸프전*에 파병했다. 그 후 유엔 평화유지군(PKO) 등의 활동이 크게 늘었다.

형식적으로 봤을 때, PKO 활동이 빠르게 는 것은 한국의 유엔 가입으로 파병 기회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높아진 한국 자본주의의 위상을 세계에 과시하고자 하는 한국 지배자들의 야욕과, 소련 붕괴 직후 ‘팍스 아메리카나’*를 천명한 미국의 패권 전략이 맞물린 결과였다.

한미동맹의 광역화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략에 대한 지원과 파병이었다.

또, 냉전 해체 이후 한미동맹은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 봉쇄 전략의 일환이라는 성격도 띠고 있다. 최근 한미동맹의 노골적인 대북 적대 정책은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중국 견제책의 일환이다.

게다가 미국의 패권 전략이 바뀌며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군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방비의 상시적 증강이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작전통제권 이양 등 ‘자주권’은 고양됐지만, 이런 식의 자주는 진보적인 것도 아니다.

국방비

주한미군 기지의 성격도 더 위험해지고 있다. 1983년 국방부 차관보 로버트 코머는 미국의 해외 배치 기지의 의의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의 전진 배치 전략은 우리의 전쟁을 남의 부동산 위에서 수행하려는 것.” 이는 오늘날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한 셈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 때문에 한국 지배자들은 딜레마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한미동맹을 부차화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 지배자들에게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 이상이었다. 한국 지배자들은 미국의 패권에 편승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는 전략을 취해 왔고, 상당 기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한미동맹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한미 안보 동반자 관계 유지 및 발전은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신인도를 지켜 주는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며, 또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주변국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에도 긴요하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앞으로도 평범한 민중의 희생을 담보로 할 것이다.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한미동맹에 맞서는 것은 여전히 진보의 주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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