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국민 맞춤형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인력 부족과 업무 스트레스로 죽어 나간다.

올해 들어 업무 폭증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4명이 자살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건강 실태 조사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사회복지 공무원 10명 중 4명가량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우울 상태라며 심각한 상황임을 토로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상태가 우리 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인력 충원이 아니라 월 4만 원의 수당 인상으로 때우려 한다. 인력 부족과 업무 스트레스로 죽음까지 결심하는 노동자에게 월 4만 원은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사회복지 공무원만이 아니다. 교육청 공무원 2명과 법원 공무원 3명도 올해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 법원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공무원 43명이 사망했고, 그중 15명은 자살이다.

최소한의 인원 충원조차 가로막는 총액인건비제*와 인력 부족이 공무원 노동자들을 병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ILO 통계 자료를 봐도 우리 나라는 ‘전체 노동력에서 정부 고용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다. 이미 가장 ‘작은 정부’인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인력 부족에 대처해 ‘시간제 공무원’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박근혜가 취임식에서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한 말이 무색하게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해고자 원직 복직과 노조 합법화’뿐 아니라 총액인건비제 폐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다.

진정한 ‘국민 맞춤형 복지’는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적어도 유럽 수준으로 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가능할 것이다. 그래야 공무원 노동자들이 더는 헛되이 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