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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동성결혼 법제화:
혐오에 맞서, 평등을 위해

올해 들어 우루과이, 뉴질랜드, 프랑스가 잇달아 동성결혼을 법제화하고 영국에서도 동성결혼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동성결혼이 세계적 관심사다. 한국에서도 김조광수 감독이 동성 연인과 결혼을 발표했고 헌법 소원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슈가 됐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파트너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엄청난 불평등에 시달린다.

그동안 몇몇 국가들이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기는 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결국은 결혼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결혼은 이성 관계에만 있다는 규정이 차별적인데다가 복지 여러 사회경제적 제도들이 결혼을 중심으로 짜여진 현실 때문에 파트너십 제도가 있다고 해도 동성 커플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법적 결혼에 따른 각종 혜택과 권리가 1 가지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

결혼 제도와 가족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도전하는 것과 별개로, 동성결혼은 평등권 차원에서 쟁취해야 권리다.

더불어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투쟁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등을 둘러싸고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나치와 극우 세력들이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발하며 결집했다.

혐오 범죄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지난해 동성결혼이 법제화된 뉴욕에서도 최근 남성 동성애자가 총에 맞아 살해됐다.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평등을 쟁취하고 해방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동성결혼은 피할 없는 쟁점이 됐다. 차별금지법 제정조차 반발에 밀려 난항을 겪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결혼은 나라 얘기이거나 미래의 얘기가 아닐 있다. 한국 성소수자 운동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지지도 크게 확대됐다. 혐오와 차별이 여전할 아니라 더욱 조직적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지만 수치심 속에서 그리고 벽장 속에서 살아가길 거부하는 성소수자들이 늘고 있다.

성소수자들을 다시 벽장 속에 가두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을 엄두도 내지 말라고 강요하려는 시도는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사회정의와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이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천대와 차별은 천대받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