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급의 진정한 대안을 위해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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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임금과 노동 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전일제 정규직 노동자들은 OECD 평균
임금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에 매달려야 한다. 현대차 공장에서는 연간 2천5백 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1만 7천여 명이나 된다.
사회복지가 형편없고 등록금, 집값 등이 높기 때문에 대기업 노동자들도 노후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며 ‘있을 때 벌자’고 나서야 한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노조와 사내복지라도 있지만,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것도 없다. 그래서 대다수가 장시간 저임금 고용불안과 무권리의 고통 속에 빠져 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나 된다. 게다가 많은 청년, 여성, 노인들은 이런 일자리조차 얻지 못하고 실업 상태로 내몰리곤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첫째, 임금 감소와 노동조건 후퇴 없이 법정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일정 시간 이상은 일을 못 시키도록 규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얼마 전 주 48시간으로만 노동시간을 규제해도 1백14만 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박근혜처럼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후퇴를 수반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해선 안 된다. 임금이 삭감되면 노동자들은 다시 특근과 ‘투잡’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일자리를 늘릴 수도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없다.
상시 업무를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최저임금도 대폭 올려야 한다. 고정급 비중을 늘리도록 임금 구조도 바꿔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를 큰 폭으로 확대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한편에서는 형편없는 사회복지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한편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과로로 자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끝내야 한다. 정규직으로 사회복지 일자리를 대폭 늘리면 노인, 장애인, 아동 들에게 충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친환경 재생 에너지 생산에 국가 지출을 늘리면서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다. 고장 난 핵발전소의 가동도, 핵발전을 위해 밀양 어르신들을 짓밟는 일도 정말 보기 싫다. 최근 파산 위기에 내몰린 조선소들을 풍력발전 생산기지로 전환하면, 핵발전을 중단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위와 같은 대안을 위한 재원은 재벌과 부자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경제 위기인데도 2012년 3분기 현재 상장회사 1천6백44곳의 내부유보금은 8백32조 원이나 된다. 최근 조세도피처를 통해 빼돌려진 한국 자금이 8백조 원이 넘는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런 돈들이 노동자의 일자리와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
이를 강제하려면 부문과 조건의 차이를 넘어선 노동자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소득분배율
따라서 조직 노동운동을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저들의 이간질에 흔들리지 말고 조직 노동자들과 청년, 학생들이 단결해야 한다. 조직 노동자들이 부문주의를 넘어서 이런 단결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