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 투쟁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단결 투쟁으로 호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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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력 투쟁’에 나섰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의 연대체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자들은 집회, 노조 지도부의 삭발과 농성, 릴레이 단식 등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듯 노동자들이 힘을 집중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염원인 호봉제와 교육공무직을 쟁취하는 데 6월이 중요한 고비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달 발표될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종합 대책’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교육공무직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투쟁의 성과다. 지난해 파업 이후 몸집과 힘을 키워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성과를 내며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교섭을 거부하던 교육부와 보수 교육감들도 이제는 감히 그럴 수 없다. 울산에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통과됐고, 새누리당조차 교육감 직고용을 도입하자는 법안을 제출할 정도다. 이제 교육감 직고용은 “대세”가 됐다.
학교장과 눈도 마주치기 힘들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에게 고용의 책임을 묻고 교섭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염원
노동자들은 “진정한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호봉제와 교육공무직 전환이 관철돼야 한다. 이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수많은 비정규직의 염원을 대변하는 요구다.
그런데 교육부는 ‘호봉제는 도입할 수 있다’면서 기껏해야 임금을 1년에 1만 원씩 올리는 정도를 말한다. 게다가 정부는 “시간제 정규직”을 늘리겠다며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노동자들을 우롱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온전한 호봉제와 교육공무직 전환을 쟁취하려면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 지난해 투쟁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유령’ 취급받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파업으로 학교를 뒤흔들면서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지역과 학교 현장에서 연대의 손길이 이어졌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강력하게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노조가 하나로 힘을 모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투쟁의 파급력도 커졌다.
그런 점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6월 1일 집회를 따로 열고, 노조 지도부 농성도 따로 하는 상황은 자못 걱정스럽다.
이것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함께 투쟁을 준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서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에 노동자들은 어리둥절해 한다.
그나마 민주노총이 차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더는 이 문제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치고 투쟁에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분열하고 서로를 헐뜯을 때 좋아서 웃을 자들이 누구일지 생각해 보라. 바로 우리를 다시 ‘유령’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자들과 박근혜 정부다. 이들은 노조들 사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만 매일 기도할 것이다.
사실 문제의 근원은 노조가 여러 개로 분열된 상황 자체에 있다. 노동자들이 더 크게 단결하고 투쟁하려면 하나의 노조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노조 통합이 어렵다 하더라도 투쟁할 때는 힘을 합쳐야 한다. 공동으로 투쟁하며 단결을 쌓아 갈 때 장차 하나의 노조로 갈 수 있는 길도 닦을 수 있다.
단결된 투쟁으로 6월 총력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정한 저력을 떨쳐 보이자.